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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새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5-11 17:05:00
  •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의 진단을 들어본다.<편집자> -세계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엉뚱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앞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개발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치료를 받은 3,700여명의 환자들 가운데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admin) 2019-04-24 17:40:00
  • <대담> 집권 3년차 증후군, 위기의 조짐인가? 새창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허 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녹화일 : 2019.1.221. 집권 3년차의 의미는? - 임기 3년차는 대통령 재임 5년간의 반환점을 도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나타났고, 당청간의 갈동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3년차 증후군의 특성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2.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의 개편은 어떤 포석이 깔려있나? - 문…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9-01-25 03:33:44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②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새창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17:20: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①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렸다 새창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문재인정부 들어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높아졌다. 이는 근혜정부의 2%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명 정부 때의 6%수준에는 못 미친다.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크다. 가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전소득만 늘고 나머지는 증가율이 줄었다.[그림]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그림] 가계소득과 이전소득 제외 가계소득 증가율-무엇이 문제인가?가계소득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5 17:01:00
  • <좌담> 20대는 왜 등을 돌리는가?”- 청년들이 말한다 새창

    ▲유연채 전 KBS워싱턴특파원 <진행>▲김태언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태홍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이열린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민석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ifs POST 청년기자 4명>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으나 “아직은 희망 안 보여” ‘평등·공정·정의’가치 실현은 이뤄지고 있나? 보수 지지 높아지는 건 현 정권 잘못에 따른 ‘반사이득’ 때문 20대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 문재인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새 정부 출범에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으나 “아직은 희망 안 …

    ifs POST 청년기자(admin) 2018-12-29 19:29:18
  • <대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이게 뭡니까? 새창

    ▲ 이덕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서강대 교수▲ 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이계민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킹 그룹이 잠정안을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잠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이계민 : 민간 권고안이라고 해서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을 워킹 그룹…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admin) 2018-11-28 13:45:38
  • <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 새창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새해 선거철 앞서 정치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인데…”유 :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곧바로 사실상의 총선정국으로 들어갈 텐데, 집권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에 대한 반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이 계절이 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admin) 2018-11-23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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