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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재선 도전시기인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새창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 중동의 이란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간접적인 군사대결 상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공갈 정책’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도전하는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가도에 당락을 결정짓겠다는 협인 것이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g…

    장성민(sung123) 2019-05-23 17:05: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미중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새창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무역전쟁(trade war)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군사안보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무역 교류국이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대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geopolitical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geoeconomic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국가 미래전략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핵심이라…

    장성민(sung123) 2019-05-16 09:00:00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⓸Brexit 재연장(Brextension)과 영국의 선택 새창

    이번 글에서는 오는 10월 31까지 영국의 EU탈퇴 재연장(Brextension) 과정을 정리하고, 영국은 왜 Brexit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향후 영국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끝은 어디가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7. Brexit 재연장(Brextension), 원점에서 재검토되나? 메이 정부가 EU와 합의한 탈퇴협정(WA)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영국 하원에서의 승인투표(1차 투표)는 2019년 1월 15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의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후 메…

    신용대(shin123) 2019-05-15 17:00:00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새창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

    오태광(tae123) 2019-05-13 17:00:00
  • 김정은의 '문재인 길들이기'와 '대미 새판짜기' 새창

    “한반도에 봄이 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지(誌)에 기고를 통해 한 말이다. 과연 한반도에 봄은 왔는가?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하게 북한은 어제(9일) 또 다시 두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차고 날아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첫번째 발사이후 닷새만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문 대통령의 당선 2…

    장성민(sung123) 2019-05-12 17:00:00
  •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새창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군대붕괴 현상은 병사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상은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군 기강 해이, 군 간부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와 일탈, 정치인들의 ‘문민통제’에 대한 몰이해 및 군사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 운영의 왜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치하면 군의 전투력 약화와 붕괴가 초래되고 결국에는 망국(亡國)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일탈 근년 들어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고 복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

    김태우(defensektw) 2019-05-06 17:05:00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새창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

    장성민(sung123) 2019-05-05 17:05:00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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