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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의 기로에 선 한미동맹 새창

    한국인들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좋은 경찰(Good Cop)’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양분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경찰’역할에 의지하면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왔던 중소국들은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북핵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동맹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특히 그렇다.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

    김태우,박휘락,송대성,신원식(together12) 2018-07-15 17:43:00
  • 자유한국당 해산만이 정답인 이유 새창

    “언론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선거 한 번 해보자.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선거 후 사퇴)는 이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민심은 참혹할 정도로 한국당에 싸늘했다. 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대구시장, 경북지사),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곳 밖에 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장악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151곳을 차지했다…

    이상일(sangill123) 2018-07-02 17:47:00
  • [매일경제 대담] 광두 "경제정의, 일자리 창출없인 안돼…기업들 氣부터 살려야" 새창

    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나무 뿌리가 썩고 있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과일만 찾는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비전이 안 보이는데, 정부가 몇 달 앞만 보고 정책을 세우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부의장은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회가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관료들에게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국회도 협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잘못된 방…

    김광두(kidoo) 2018-07-02 11:27:10
  •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전략은? 새창

    2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의 공약(公约)은 공약(空约)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이 예상했다. 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TPP 탈퇴, NAFTA 폐기, 멕시코 국경에 철벽설치, 입국 이민자 선별 등 당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특히 “중국인이 미국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간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중국에 대한 공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이 지금 하나씩 실제화 되자 초기 트럼…

    김병유(yoo123) 2018-06-26 17:40:00
  • 공정무역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 새창

    1. 최근 공정무역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6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세계경제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에 유달리 불협화음이 크게 들렸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하지 않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미국의 조치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채택되던 공동성명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결코 예사롭지 않은 …

    심영섭(young123) 2018-06-26 17:35:00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새창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위민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첫째, 균형이다. 모든 정책에는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안 하거나 재고(再考)를 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저임금제도와 반값등록금이다.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고 증…

    김홍균(hongkyun) 2018-06-25 17:30:00
  • 한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새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8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91.7%)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66.8%), 광역의원 824명 중 648명(78.5%)을 차지했다. 기초의원 2,926명중 중 1,638명(56.0%)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석,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1석, 광역의회 선거에서 303석, 기초의회 선거에서 481석 증가했다.그동안 ‘지방선거=여당…

    김형준(db827) 2018-06-18 17:01:00
  • 남북 경제협력, 10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창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정신을 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번영의 방법은 하나다. 남북경협이다. 남과 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은 성숙 경제 단계에서 겪고 있는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번영을 도모하고 대중국 종속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당장 떠오르는 건 1998년 대중 정부 출범 이후 10년간 남북경협이…

    김영욱(young111) 2018-06-17 17:02:00
  • 일자리정부에 일자리가 없다 새창

    청년실업률 최악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2015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9만 5000개 줄어 거의 참사 수준이다. 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112만 1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다. 취업자 수도 1월에 33만 4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줄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한국 경제에서 취업자 수는 30만 명가량 증가해야 정상이다.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올해는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

    박정일(jung11111) 2018-06-17 17:00:00
  • 『6. 12 美 · 北 정상회담』 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 새창

    “담대한 변화를 약속하나, 구체적인 합의는 결여” NYT​- 각 해외 언론들 “트럼프, 한반도와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르게 바뀔 것”- 블룸버그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표현을 뺀 것은 북한 주장에 따른 것”- NYT “’비핵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강조 불구, 구체적 일정표가 없어’ - FT “트럼프 · 정일, 평화를 향한 큰 틀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 朝日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려,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 - CNN “트럼프 정은 핵 합의는 이전의 합의보다 약한(weak) 것”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박상기(sangki) 2018-06-13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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