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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13>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➁ 미국경제식민지 괴담의 실체를 파헤친다 새창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이경태(ktlee123) 2019-02-20 17:00:00
  • “전라도 좌빨…” 새창

    ‘KB’란 말이 나온 적이 있다. KB국민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생활 할 때의 일이다. 신조어 ‘KB’로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신조어 ‘KB’ 탄생은 이렇다. 5.18이후 소위 군사정부 시절이다. 군 고위 인사가 리셉션 행사를 했다. 당시에는 군인들이 실세였다. 그래서 사회 유력인사들이 군 고위인사와 친분을 맺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검찰의 한 간부는 군 고위 장성의 부인 생일까지 달력에 적어놓고 챙겼다. 이 사람은 그런 처세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국회의원 배지(badge)도…

    황희만(heman21) 2019-02-20 12:10:00
  • 자한당(自韓黨)인가? 자해당(自害黨)인가?, 보수의 미래를 걱정한다 새창

    자유한국당이 감옥에 갇혀있다. 박심(朴心)에 사로잡히고 구태(舊態)와 망언(妄言),탐욕((貪慾)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다. 보수를 무너지게 했던 탄핵의 주홍글씨들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전당대회 시즌이다. 당 지지율도 탄핵이후 최고점을 경신해 가는 와중이었다. 보수의 가치와 제1야당의 좌표를 높이 들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놓고 각축을 벌여야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축제는 멀어진다. 전당대회 때의 그 흔한 컨벤션 효과도 없다. 스스로를 찌르며 싸우는 자해(自害)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박근혜다.…

    유연채(chae123) 2019-02-16 15:00:00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13>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① 통계조작 소동으로 날밤을 지새우다 새창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이경태(ktlee123) 2019-02-13 17:00:00
  • 올바른 정책 방향은?-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하) 새창

    노동시장·교육제도·산업구조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장집행의 잘못인지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면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처하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교육 구조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

    신용한(sinyh) 2019-02-10 17:01:00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새창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장성민(sung123) 2019-02-10 17:00:00
  • 트럼프, 의회(SOTU) 시정 연설; ‘단합’ 호소 불구 ‘대립’ 심화 새창

    - NYT “단합을 외치며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 부쳐, ‘장벽’ 논쟁은 원점으로” - WP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시정 연설; 파탄(破綻)을 상정하며 단합(unity) 강조” - WSJ “국경 장벽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연설; 비상사태 선언 직전에서 멈춰서” - 블룸버그 “양보 여지가 없고, 정책 제시보다 초청인들에 집중한 『발코니 연설』” - 英 FT “트럼프는 스스로 탈출구가 없는 장벽의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State Of The Union)에서 향후 1…

    박상기(sangki) 2019-02-08 17:26:36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한 마리의 파리, 그리고 넛지 대북정책(Nudge Policy) 새창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넛지(nudge)라고 한다. 이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e R. Sunstein)이라는 2명의 경제학자가 ‘넛지’라는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개념이다.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넛지의 개념은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이며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말이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지 그 개입이 어디 쉽겠는가?…

    장성민(sung123) 2019-02-07 17:05:00
  • ‘국가 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7) 새창

    대중의 ‘IMF 재협상론’과 캉드쉬의 ‘IMF 지원중단론’ 12월 3일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IMF는 4일 긴급 이사회 열고 합의안을 승인하고 5일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은 가까스로 가용 외환보유고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일반적 기대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그 가운데 다수를 점하는 일본과 미국 등 외국 투자자들, 은 IMF와 협상 타결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자 ‘돈 들어왔을 때 찾자’며 오히려 …

    최양부(cyboo) 2019-02-06 17:05:00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 <12>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④이런 저런 이야기 새창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이경태(ktlee123) 2019-02-0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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