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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우리 경제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 하였다. 최근의 취업자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라는 통계를 볼 때 생뚱맞은 선언처럼 들린다. 그가 열거한 올바른 방향의 근거는 ①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 ②성장률이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는 점, ③전반적인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점, ④올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조선일보(최규민/이준우 기자)…

    조장옥(jangok123) 2018-08-29 05:17:52
  • <월간중앙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광두 쓴소리 “일자리가 정의…노조와 대기업의 카르텔 혁파해야” 새창

    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시각 달라도 동연 부총리 이해해,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어휘는 ‘일자리’였다. 부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기준에서 조언한다고 말했다.광두(7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기까진 삼고초려의 시간이 필요했다. “9월까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사양했다. 실제 부의장은 8월 중순 언론을 피해(?) 휴가를 떠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김광두(kidoo) 2018-08-25 17:37:00
  •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새창

    규제는 ‘감춰진 조세’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

    이계민(ke123) 2018-08-14 17:30:00
  • SM이 바라보는 한류와 한류에 대한 미래 전략 새창

    ‘한류’의 시초로 평가받은 “H.O.T.의 2000년 2월 1일 중국 베이징 공연”한류의 시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SM(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H.O.T.라는 그룹이 2000년 2월 1일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 다음 날 중국 신문들이 한국의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에 대해 논평을 하며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고 있다. 이 후 한류는 여타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하였다.대표적인 한…

    이훈희(dlgnsgml) 2018-07-31 16:36:57
  • 『론스타 5조원 ISD: 현재 진행형 국가적 비극의 전말(顚末)』 사상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만약이 무효 새창

    * 론스타 ISD 6년째 ‘깜깜이’로 진행, 의혹 연루자들이 소송 대응을 맡아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팔아 넘긴 게 原罪* 당시 “헐값” 매각 공방으로 연막을 쳤으나, 사안의 본질은 “불법” 매각 의혹*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방치하면 ‘적폐’ 세력과 스스로 한 통속이 되는 것얼마전 한 일간지 (조선일보; 2018. 05.12) 사회 면에 오랜 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론스타 ISD 소송』 (엄격히 말하면 ‘투자자 • 국가 간…

    박상기(sangki) 2018-07-25 17:54:00
  • 국제기구 리더가 말하는 북한에너지 해결책 새창

    지난 5월 서울에서 Asia Leadership Conference가 열렸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로 올해는 위기의 세계화, 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슈뢰더 전 독일총리, 딕체니 전 미국부통령, 비즐리 유엔식량계획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안보와 평화, 지속가능한 성장,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필자도 동 행사에서 ‘클린에너지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 오바마…

    김성우(sungwoo123) 2018-07-18 17:50:00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병준’,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제 새창

    그의 생각과 대안을 ‘ifs POST’에 실린 글과 영상을 통해 알아본다병준. 그는 원래 2004년6월부터 2년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정부 인사와 뿌리가 같다. 그런데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는가? 박근혜 정부 말년인 2016년11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위원장은 그 같은 변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본다”지금은 한국이 정…

    김병준(bjkim36) 2018-07-17 17:54:08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자만(自慢)의 결과는 아닌가? 새창

    짜증나는 요즈음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대구 삼척 등 일부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사람체온보다 높아 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급진전을 기대했던 북 비핵화는 혼돈상태이고, 엊그제는 전에 없었던 러시아전폭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하루에 네 차례나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전 정부의 기부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관련 문건 때문에 군 조직에도 한바탕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정말 짜증나는 요즈음이다.일자리 위기는 벌써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증가세…

    이계민(ke123) 2018-07-16 19:09:28
  • 선택의 기로에 선 한미동맹 새창

    한국인들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좋은 경찰(Good Cop)’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양분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경찰’역할에 의지하면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왔던 중소국들은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북핵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동맹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특히 그렇다.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

    김태우,박휘락,송대성,신원식(together12) 2018-07-15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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