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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 4개 항의 공동합의문으로 결실 새창

    완전한 비핵화 포괄적 합의…구체이행 시간표는 신속한 후속회담으로CVID 명문화는 없었다…‘북한체제 안전보장’은 약속‘세기의 담판’으로 이름 붙여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그치고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끝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시작된 이날 회담은 오후 4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이날 합의문 서명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합의문에…

    이계민(ke123) 2018-06-12 18:31:06
  • 美北 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안보위기 가능성 새창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자리매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붕괴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핵능력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1월 8일 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한반도 비핵화’ 발언으로 시작된 북한의 평화공세는 일시적이나마 스스로를 세계외교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동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두 차례의 중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6월 12일 미북 …

    김태우(defensektw) 2018-06-07 09:41:57
  • 경쟁력위기의 싹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 새창

    정부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성동조선, STX 의 부실화와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충격으로 해당지역에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전체가 침체됨에 따른 위기대응조치이다.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녹슨지대)가 한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전국의 주요 제조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연이어 러스트 벨트화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이경태(ktlee123) 2018-06-05 17:20: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정말? 새창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보좌진과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부처 관료들 사이에서 현재의 경제상황 진단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속출하면서 혼란스럽고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일반국민들이나 기업 등 실물경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한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지도자들은 연일 자신들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옹호를 넘어 이제는 예찬론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

    이계민(ke123) 2018-06-01 19:33:06
  • 주52시간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새창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오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우려도 크다. 특히 우선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들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34개 버스업체들이 공동으로 3,000여명의 버스기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만6천여 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근로시간 단축으로 1만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나 현실 상황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대부분의 …

    박영범(ybp) 2018-05-30 17:24:12
  • 경제 문맥을 모르는 영혼들 새창

    모든 경제는 변동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은 연구주제를 크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으로 구분한다. 경제성장이론은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요인과 경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분야이다. 그리고 경기변동은 단기적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중심으로 때로 증가하고 때로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경기변동이론은 그와 같은 단기변동의 원인, 전파경로, 주기와 진폭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분야이다. 그러나 지난 50여 연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돌이켜 보면 경제성장의 문제가 경기변동의 문제보다 훨씬 중차대하다는 것을 알 …

    조장옥(jangok123) 2018-05-28 17:32:00
  •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왜? 미북정상회담은?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의 오늘과 내일 새창

    위원장 요청으로 열려…'일상적 만남' 좋은 선례 남겨 "기대"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월27일 1차 회담 한 달 만에 다시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일상적 만남' 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깜짝'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겨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일로 평가할만 하다.문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에…

    이계민(ke123) 2018-05-27 12:35:37
  • 트럼프는 왜 돌연 『美•北 정상회담』 판을 깼나? 새창

    - “비핵화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듯, 협상 재개에는 문을 열어 둬”- “조선중앙통신 ‘언제, 어떻게든 미국과 만나 문제 해결할 용의’ 표명” CNN 등​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美 • 北 정상회담이,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양국이 벌이고 있는 사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드디어, 어제(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으로는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 정상회담을 중지할 것을 천명하는 북한 정…

    박상기(sangki) 2018-05-25 18:19:04
  • 6·13 지방선거는 야권 근본 재편의 기회, 놓치면 미래 없다 새창

    우리는 세상사를 논할 때 ‘운칠기삼(運七技三)’을 종종 이야기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운동경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거론하면서 ‘운(運)이 기량이나 실력보다 더 많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곧잘 사용한다.서양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대 로마에선 포르투나(Fortuna)와 비루투스(Virutus)란 말을 자주 썼다. 포르투나는 행운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하는 운과 상통하는 것이다. 비루투스는 역량, 능력, 힘을 의미한다. 결국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

    이상일(sangill123) 2018-05-27 17:05:00
  • 트럼프 vs 정은,이제 진실의 시간만이 남아있다 새창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에 이어 워싱턴 한미정상회담(5/22)이 끝났다. 이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이 남아있다. 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이후 25년을 이어온 비핵화의 오랜 여정은 마침내 종착지로 갈 수 있나를 가름하는 진실의 시간(moment of truth)을 기다린다. 약속과 선언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과 실천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리얼리티 쇼는 끝났다. 이제는 리얼게임이다, 트럼프,정은,문재인 세 주인공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담판을 성공시킬 준비가 돼 있는가? 트럼프는 과…

    유연채(chae123) 2018-05-24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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