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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새창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

    이계민(admin) 2017-09-18 18:25:09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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