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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에 그친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새창

    구체성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비책‘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대비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9차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이계민(admin) 2017-04-06 06:26:12
  • 국가부채 1천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새창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천224만원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

    이계민(admin) 2017-04-04 14:00:26
  • 내년 예산편성, 정치영향 줄여야 새창

    정부가 얼마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에 시달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소관부처의 예산요구내용을 확정, 오는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정당국은 각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해 늦어도 9월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돼있습니다.내년도 나라살림살이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4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

    이계민(admin) 2017-04-03 11:06:55
  • 국내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출범…은행 무한경쟁 시작 새창

    ​25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생…24시간 온종일 영업중금리 대출, 간편 송금, 소액 대출 등 특화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3일 출범했다.새로운 은행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출범한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이다.케이뱅크는 3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황창규 KT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심성…

    이계민(admin) 2017-04-03 10:31:02
  • 트럼프 "中,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시진핑에 경고 새창

    FT 인터뷰서 美 독자 행동 시사…中에 "도울거냐 말거냐"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

    이계민(admin) 2017-04-03 10:26:38
  • 지난해 가계 해외소비로 29조원 썼다…사상 최대 새창

    한은 국민계정, 해외소비 전년보다 8.3% 증가​지난해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이 2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항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28조9천299억원(잠정)으로 2015년보다 8.3%(2조2천275억원) 늘었다.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소비지출은 가계가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한 돈을 말한다.해외소비지출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

    이계민(admin) 2017-04-02 19:51:52
  • 수출 이어 내수 반등?…"저점 찍은" 韓경제 봄바람 부나 새창

    수출 5개월 연속 증가에 생산·투자 확대…소비도 반등 조짐"작년 4분기가 저점"…추세적 반등 여부 점치기는 일러역동성을 잃고 오랜 침체에 빠졌던 한국경제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세계 경기 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살아나면서 생산과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 회복세를 제약했던 소비마저 미약하지만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1분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다. 지난해 4분기가 '단기…

    이계민(admin) 2017-04-02 14:47:07
  • 한국 수출, 반도체 업고 수직상승…미국에는 고전 새창

    ​산업부, 지난 3월 489억달러로 전년동월비 13.7% 증가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3차례 연거푸 경신한 반도체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상승기류를 탔다.지난해 수출이 워낙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수출액 또한 늘어나고 있어 완연한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89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13.7% 늘었다. 5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금액 기준으로는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

    이계민(admin) 2017-04-01 21:28:40
  • "무역 속임수 찾아내겠다" 美, 中타깃 실태조사…한국도 포함 새창

    트럼프, 무역 행정명령 2건 서명 방침…90일내 상품별·국가별 보고서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질적인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부각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들 행정명령은 ▲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

    이계민(admin) 2017-03-31 18:14:25
  • [중장기전략] 기본소득 도입 논의…정년 연장·폐지 검토 새창

    인구구조변화 대응…출산·육아 휴가·급여 확대 아동수당 도입·노인 연령 상향 조정 필요고령화에 대응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응해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관련 주요 사업을 정리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서 결혼과 육아에 친…

    이계민(admin) 2017-03-31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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