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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만 느슨한 잣대…'셀프구제' 논란 새창

    ​시민단체 제외도 형평성 논란…여야 내부 재개정 움직임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그렇찮아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제5의 권력'으로 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포괄적인 반(反) 부패법인 김영란법에서조차 '면죄부'를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이계민(admin) 2016-07-30 20:46:58
  • 접대문화 변화 불가피…신풍속 생길까 김영란법 합헌 이후> 새창

    비용 줄인 건전한 만남 늘 전망…접대골프 대신 등산·식사 대신 카페서 '만남'편법 동원 우려도…영수증 쪼개기·리베이트처럼 우회지급 방법 등 생길 수도'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9월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이른바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

    이계민(ke123) 2016-07-29 09:43:5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⑥노동시장 새창

    “노동개혁합의는 빅딜 보다 스몰딜로 접근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여섯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입니다. 진보와 보수, 노사, 여야간 의견차가 가장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수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진보학자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에서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병유 한신대 교수 사회=이성철 부국장 사회=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제공하는 …

    이계민(ke123) 2016-07-28 19:24:52
  •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새창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월세 세액공…

    이계민(ke123) 2016-07-28 19:05:39
  • “이런 것까지 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20대 국회 입법무더기발의, 하루 평균 22​건씩 제출‘기업 옥죄기’부터 지나친 ‘시시콜콜’ 사안까지 망라 ifs POST 이계민 지난 5월30일 제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못됐다.4년 임기를 생각하면 아직 워밍업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을 법한 기간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왕성하다. 지난 25일현재 의원들이 발의해 쏟아낸 법안은 1000건이 넘었다. 여기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50여건 이어서 정부발의법안까지를 합치면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할 법안이 7월25일 현재 1168건이 쌓여있…

    이계민(ke123) 2016-07-26 10:05:28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美공화당 트럼프 '고립주의' 천명…첫 일성 미군철수 위협-FTA 재협상 새창

    ​전후 공화당의 '적극 개입' 노선과 결별…'보호무역주의' 공식 표방트럼프 집권시 기존의 동맹·무역질서와 대외정책에 대대적 변화 불가피법과 질서 강조…장벽건설-무슬림입국 금지-오바마케어 폐지 내걸어 "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세계주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미국주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한 후보수락 연설을 통…

    이계민(ke123) 2016-07-22 15:06:32
  • 농협 '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족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공동위원장스마트팜·농업벤처 등 심층자문…창조농업 확산에 힘 실어​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에 발맞춰 12일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TED(Try·Energy·Dream:도전·열정·꿈)’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 부문과 연계해 상품화·산업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심층 자문을 통해 창조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가 농민들의 관심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이계민(ke123) 2016-07-21 10:49:33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새창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

    이계민(ke123) 2016-07-20 21:58:49
  • 한국경제를 말한다③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세 번째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 박사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무엇이 대우조선 사태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오너 입장선 경영권 프리미엄 사라져 버티는 것 상시ㆍ선제적 구조조정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채권단 중심일 …

    이계민(admin) 2016-07-18 06:06:39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1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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