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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산업장관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정부가 부담" 새창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에 법적 근거"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정부가 금액과 상관없이 백지화 매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묻자 "그렇다, 정부가 부…

    이계민(admin) 2017-10-31 16:43:59
  • 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새창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혈투를 벌…

    이계민(admin) 2017-10-30 09:42:42
  • 예금만 5억…금리인상에 떠는 서민마음 알까 새창

    공직자윤리위 분석, 경제관료 재산해부금융위 평균예금 9억2천만원 1위…기재부 6억원 육박금융부채 1억7천만원…평균 예금의 30% 수준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평균예금이 5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부채는 예금의 30% 수준인 1억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2016년 말 기준·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예금은 4억9천571만 원이었다.분석 대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101명(박근혜 정부 61명·문재인 정부 40명)으로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10-29 09:09:15
  • 자고나면 뛰는 금리…주택담보대출 한달만에 0.44%p 올랐다 새창

    5대 시중은행 금리 0.313∼0.44%p 인상…저항선 5% 넘기기도정부, 대출금리 인상 자제 요청…시장금리 오르고 있어 제동에 한계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근 대폭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한 달 사이에 0.313∼0.44%포인트 올랐다.국민은행이 30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연 3.73∼4.93%로 지난달 말 기준인 3.29∼4.49%보다 최고·최저치가 0.44%포인…

    이계민(admin) 2017-10-29 09:08:01
  • '주부·노인은 취업대기 중'…잠재구직자 큰 폭 증가세 전환 새창

    3분기 잠재구직자 19만4천 명 급증…6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장기 고용한파로 주부·노인 취업 부담 높아져"구직활동은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구직자가 지난 3분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가사를 돌보던 주부나 은퇴한 노인들까지 취업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잠재구직자는 160만6천 명으로 1년 전(141만2천 명)보다 19만4천 명 증가했다.잠재구직자는 4…

    이계민(admin) 2017-10-27 09:30:06
  •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동연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새창

    연말까지 특별대책본부 운영…비리 연루자 중징계·청탁자 신분 공개채용비리 관련자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주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

    이계민(admin) 2017-10-27 09:26:35
  • 한국경제 3분기 1.4% '깜짝'성장, 7년來 최고…올 3% 성장 달성 새창

    수출 6.1% 늘어 6년여 만에 최고…민간소비는 0.7%로 하락올해 3분기(7∼9월) 한국경제가 1%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GDP는 392조672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3분기에 1% 성장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던 민간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3분기 성장률은 2010년 2분기 1.7% 이후…

    이계민(admin) 2017-10-26 10:22:25
  • 뉴스도 검색도 '신뢰성 위기'…비상등 켜진 네이버 새창

    기사 숨기기 청탁·검색 조작 등 잇단 파문…국감서도 추궁 예정부서 개편 등 자구안 '미흡' 지적…'알고리즘 책임 전가' 논란도네이버가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기사 편집 조작처럼 뉴스와 검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신뢰받는 1등 포털'의 위상이 위협받는 것이다. 이번 IT(정보기술) 부문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회사 창업주 겸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을 불러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캐묻기로 해 포털 규제 도입에 관한 부담도 유달리 커졌다.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사업 부서를 개편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을 …

    이계민(admin) 2017-10-26 10:20:51
  • 어김없이 반복된 고성·파행…'국감 구태' 여전 새창

    헌법재판소 국감은 파행 끝에 사실상 무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25일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적폐 공방과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쳤다.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정회가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당초 지난 13일로 예정돼있었다. 더불어…

    이계민(admin) 2017-10-26 10:18:55
  •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 새창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작년 총 18조6천억원 걷혀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이계민(admin) 2017-10-25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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