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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② 영국의 역사적 경험 새창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복지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복지가 생각날 정도로 복지를 떠나서 영국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17세기 초 월폴 수상 이후 30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면 영국식 복지국가는 그보다 100여년 앞선 엘리자베스 I세 시 구빈법으로부터 출범했다. 당시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흉년이 이어졌으며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통화로 인해 …

    신세돈(seshin) 2015-02-09 20:34:18
  • 투자활성화 대책을 혁신하라 새창

    경제부흥을 국정의 제일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아래[표.1]참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발표했다. 평균 넉 달에 한번 대책을 내어 놓은 셈이니 그만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1-2차 투자대책은 ‘규제완화’ 였다. 때로는 ‘규제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차개선’이라고 부르기도…

    신세돈(seshin) 2015-01-25 20:14:53
  •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새창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엔화환율은 대체로 다섯 번의 강세기(환율하락)와 다섯 번의 약세기(환율상승)가 반복되어왔다.(아래 [표.1] 참조) 엔화 강세기는 평균적으로 44개월 동안 23%-53%의 엔화강세가 나타난 반면 엔화약세기는 30개월 동안에 걸쳐 19%-73%의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엔화강세는 보다 긴 기간에 완만하게 일어난 반면…

    신세돈(seshin) 2015-01-07 23:21:01
  • 외자가 빠져 나간다 ! 새창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6년 경상수지 흑자는 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8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1-10월의 경상수지흑자만도 706억 달러로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많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자본지출(배당,이자)보다 커서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

    신세돈(seshin) 2014-12-07 20:48:54
  • 세종의 공공부문 개혁방식 새창

    집권 초부터 밀어닥친 가뭄과 태풍의 반복으로 경제는 위기로 치달았다. 몹시 당황한 세종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형편에 천재지변까지 내린 것은 자신의 정치가 엉망이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법을 묻기로 했다.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경계(천계,天戒)를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의 잘못 및 관료들의 흉허물과 아래로는 마을과 백성의 이해 및 병폐를 숨김없이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세종실록 …

    신세돈(seshin) 2014-12-01 19:38:50
  • 대통령 취임사의 국정기조는 어디로 갔는가? 새창

    대통령의 당선소감은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이었다. 정부인수위원회 첫 회의(2013년 1월 7일)에서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의 두 중심축으로 설정한다고 했고 며칠 뒤(1월25일)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온기가 퍼져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1)’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2)’수출 중심에서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로 바꾸며 (3)’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동반성장체제로 전환‘하는 ’파라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데 어우러진 것이 대통령 취임사다. 대통령 취임사…

    신세돈(seshin) 2014-11-02 18:06:09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
  • 최경환과 진념의 진검 승부 새창

    知 특강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5“정부는 지속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해소 및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누구의 말일까? 꼭 13년 전인 2001년 8월 16일 ‘준비된…

    신세돈(seshin) 2014-08-24 15:23:24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환율이 불안하다. 새창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절상 속도가 빠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로, 거의 모든 나라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강세라는 점이다. 원화는 달러, 엔 및 위안화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플 강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1차-3차 기간 원화가 약 30…

    신세돈(seshin) 2014-06-19 0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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