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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논어 언행비판 새창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했다.자기가 지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여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도록말을 조심한다는 뜻이 치궁불체(恥躬不逮)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을 할 때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말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恥其言, 憲問29).”는 것도 같은 말이다.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부끄러워 할 줄 …

    신세돈(seshin) 2015-04-29 20:17:19
  •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턱도 없다” - 총체적 수출추락의 참을 수 없는 충격성 새창

    며칠 전 발표한 금년 3월 수출실적(통관기준 작년대비 4.2% 감소한 470억 달러)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은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오히려 사상 최대흑자와 38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수출실적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지금의 수출부진은 이번 3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장기 수출부진’이라는 점이다. 월간 자료로 보면 이미 재작년과 작년 초 여러 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대부분 다음 달 수출이 회복이 되었다…

    신세돈(seshin) 2015-04-08 19:41:49
  • 진퇴양난의 금리정책 새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p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네 번에 걸쳐 1%p 내린 셈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다소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를 보면 항상 그 전 달 인하의 ‘시그널’을 줬고 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했었다. 따라서 지난 달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언론이 한은의…

    신세돈(seshin) 2015-03-15 20:17:25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② 영국의 역사적 경험 새창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복지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복지가 생각날 정도로 복지를 떠나서 영국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17세기 초 월폴 수상 이후 30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면 영국식 복지국가는 그보다 100여년 앞선 엘리자베스 I세 시 구빈법으로부터 출범했다. 당시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흉년이 이어졌으며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통화로 인해 …

    신세돈(seshin) 2015-02-09 20:34:18
  • 투자활성화 대책을 혁신하라 새창

    경제부흥을 국정의 제일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아래[표.1]참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발표했다. 평균 넉 달에 한번 대책을 내어 놓은 셈이니 그만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1-2차 투자대책은 ‘규제완화’ 였다. 때로는 ‘규제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차개선’이라고 부르기도…

    신세돈(seshin) 2015-01-25 20:14:53
  •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새창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엔화환율은 대체로 다섯 번의 강세기(환율하락)와 다섯 번의 약세기(환율상승)가 반복되어왔다.(아래 [표.1] 참조) 엔화 강세기는 평균적으로 44개월 동안 23%-53%의 엔화강세가 나타난 반면 엔화약세기는 30개월 동안에 걸쳐 19%-73%의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엔화강세는 보다 긴 기간에 완만하게 일어난 반면…

    신세돈(seshin) 2015-01-07 23:21:01
  • 외자가 빠져 나간다 ! 새창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6년 경상수지 흑자는 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8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1-10월의 경상수지흑자만도 706억 달러로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많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자본지출(배당,이자)보다 커서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

    신세돈(seshin) 2014-12-07 20:48:54
  • 세종의 공공부문 개혁방식 새창

    집권 초부터 밀어닥친 가뭄과 태풍의 반복으로 경제는 위기로 치달았다. 몹시 당황한 세종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형편에 천재지변까지 내린 것은 자신의 정치가 엉망이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법을 묻기로 했다.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경계(천계,天戒)를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의 잘못 및 관료들의 흉허물과 아래로는 마을과 백성의 이해 및 병폐를 숨김없이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세종실록 …

    신세돈(seshin) 2014-12-01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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