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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특강 게시판 내 결과

  • 2016년 정치전망 -대통령 통치 스타일과 총선을 중심으로 새창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 국민들 무관심에 우울한 한 해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변하지 않을 듯집권 4년차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 노력하는 시기야당 분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 1. 2016년도 우리 정치는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여전히 국정운영과 관련된 전망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답은 ‘100% 변하지 않는다‘이다.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여전할 것이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김형준, 명지대 인문 교양학부 교수(admin) 2016-01-01 13:58:29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20대 국회, 새로운 의정(議政) 패러다임을 만들어라 새창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국회‘, ‘민생 국회’ 정립20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 개원 첫날 여야 모두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다짐했다. 원내 제1당인 더민주는 생계형 채무자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 원어치를 소각하며 20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지난달 당선자 워크숍에서 소속의원 전원(123명)의 첫 세비를 기부, 부실채권을 탕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의석수가 19대 158석에서 122석으로 줄어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은 계파 정치 청산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를 약속했다.하지만 20대 국회는 출발부터 불…

    김형준(db827) 2016-05-31 21:30:44
  • 총선 전망과 그 이후의 한국정치 <대담> 새창

    ◈ 참석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형준 명지대 교수,▲김진오 CBS 선임기자)1996년과 유사한 ’1與 多野 체제‘ 총선-사람들의 관심은 금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인지. 관심이 점 점 커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 그리고 김진오 선임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형준: 현 상황은 96년도 정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당시 여당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바꾸어서 신한국당이 탄생되었고 그 …

    김형준(db827) 2016-01-09 23:30:0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9-24 23:07:2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8-30 19:57:40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
  • 정당 경쟁, 문제는 정책이다. 새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가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4․29 재․보궐 선거 전패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호남 신당론’이 대두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문재인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길 전대표는 “지금은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교…

    김형준(db827) 2015-05-26 17:11:24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새창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 조정 …

    김형준(db827) 2015-02-12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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