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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24:04
  • 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새창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손학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9 18:01:07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필요<김진욱>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8:22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주제발표 및 토론내용(대선예비후보4인 마무리토론 포함)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7:08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1:47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9:34
  • [보수진보토론회]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 새창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05 19:14:17
  • [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5:44
  • <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8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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