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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3 10:46:38
최종수정 2018-01-03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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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안법 개정안 통과 (Buzz 344,766)

국회가 2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될 인증 의무 적용 대상과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해외에서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에도 일부 예외가 인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전안법 개정 과정이 현장과의 소통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2. 윤서인, 정우성 공개 저격 발언 (Buzz 59,018)

웹툰 작가 윤서인이 배우 정우성을 공개 비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우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KBS 노조에 응원 영상을 보내는 등 파업 중인 KBS 노조를 응원한 바 있다. 윤 작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다"라는 응원영상에서의 정우성의 발언에 대해 타인의 실수를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그를 비난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윤 작가의 과거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이 함께 확산되기도 했다.

 

3. 위안부 이면 합의 논란 (Buzz 51,628)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난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당시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성노예’ 용어 사용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본 측은 합의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도입 (Buzz 40,2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나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전성분표시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생리대 논란과 관련하여 제조업체들의 미온적인 대응, 식약처의 성급한 안전성 판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5. 2018년 신년 특별사면 (Buzz 28,168)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용산 참사 관련자 등을 포함한 6444명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MB 저격수'로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6. 장자연리스트 재수사 검토  (Buzz 23,316)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의 성상납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 등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성상납 및 접대 등을 강요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은 당시 유서 속 리스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 드라마 ‘화유기’ 스태프 사고 (Buzz 21,665)

TVN 드라마 ‘화유기‘가 용역업체 스태프가 새벽 잔업 중 사고를 당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스태프는 용역업체 MBC아트 소속으로 3m 높이 세트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 판정을 받았다. MBC아트는 해당 스태프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제작사 JS픽쳐스의 법인,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이며, 시스템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8.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Buzz 17,76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9. 전주 실종 아동, 친부 자백 (Buzz 14,959)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실종 아동 고준희 양을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친부 A씨(36)와 계모 이씨의 모친인 김 모씨(61)를 긴급 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친부의 실종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친부인 고씨와 계모 이씨의 모친인 김씨를 상대로 그동안의 행적 및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해 추궁한 끝에 숨진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밤샘 수색 작업 끝에 29일 새벽 군산 한 야산에서 준희 양의 주검을 수습했다.

 

10. 다스 검찰 수사 본격화 (Buzz 13,582)

영화 ‘위대한 쇼맨’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휴 잭맨이 연기한 P.T.바넘이 악명높은 사업가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P.T.바넘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인종 차별 등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의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관람객 사이에서도 영상미와 OST 등 구성은 좋았으나 스토리가 불편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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