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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06-04 21:01:39
김재연 | 호서대 교수
조회3895 0개 보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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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K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방산업종(중장기적 관점)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트럼프의 인기 비결

 

①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 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50 년전보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놓고 현재와 비교를 하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1%는 1960년대가, 37%는 1980년대가 현재보다 나았다고 응답

 

② 소득 불평등의 심화 

 

  ※ 2014 년 기준으로 미국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8%에 육박하고, 상위 10%의 소득 역시 47.2%에 달하는데,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

 

   ⇒ 이런 가운데 부자증세를 내세우며 특정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공약과 저소득층에게 연방 소득세를 모두 면제하겠다는 공약은 중하위층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

 

③ 미국 경제불확실성의 심화 

 

  ※ 중하위 계층의 경제적인 불만은 미국의 쇠퇴를 기성 정치의 실패라고 인식

 

   ⇒ 미국의 기성정치인들이 미국 패권유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제일주의’라는 직접적 인 이익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의 사고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

 

④ 테러의 증가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했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테러는 IS 의 창궐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테러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증가 

 

⇒ 트럼프 후보는 IS 격퇴와 이슬람 급진주의 타파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테러 방지를 위해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의 완전 금지도 촉구

 

·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① 통화완화정책의 지속 

 

  ※ 트럼프는 스스로 양적완화를 추구하는 사람(easy money guy)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저금리인간(low interest rate person)이라고 칭할 정도로 고금리가 경제에 위협 이 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힘

 

   ⇒ 지속적인 통화완화적인 정책의 시행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연준이 자산매입을 단행한 이후, 미국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했음

 

  ※ 트럼프는 스스로 저금리주의자라고 밝히며 당장은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힘 

 

②달러의 약세 

 

  ※ 트럼프는 일관되게 미달러 강세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달러강 세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달러강세가 미국 경제에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중국 에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달러약세가 우려되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은 등 귀금속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③보호 무역주의 

 

  ※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45%, 멕시코에 대해서는 최대 35%,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 무디스 추정에 따르면 이런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해당 국가 역시 동등한 관세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9 년까지 4.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 역시 9.5%까지 상승하고, 연방정부의 적자규모가 지금 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는 FTA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강경발언을 일삼아왔으나 폐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음

 

   ⇒ 한-미 FTA의 전면재검토 보다는 ①약값 결정과정, ②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③공정거래위 조사 투명성, ④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SW사용, ⑤금융정보 해외 위탁규정 등 미국 상원에서 한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5 가지 항목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수단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④방위분담금 추가 지불 

 

  ※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태도를 수정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계속 방어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하지만 방위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

 

   ⇒ 당선이 되면 NATO등 유럽 및 아시아 동맹들과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이고,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의 당선은 미중관계 개선 가능성 높일 것 

 

  ※ 트럼프가 일으킬 무역분쟁보다는 힐러리 당선 후 불거질 인권문제가 중국으로서는 더 부담 

 

  ※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의 新고립주의가 중국의 동북아내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 온 상호존중, 합작공영의 ‘새로운 대국관계’와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점도 중국에게는 긍정적

 

·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한 점은 사실이지만, 감세정책과 보호무역, 달러약세 유도 등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부분 레이건의 정책과 유사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그가 평소 밝혀온 것처럼 저금리 기조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간다면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 IT와 자동차 업종 등 수출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한미FTA 및 TPP 철회 시, New Technology 선호 집중될 것임)

 

   ⇒ 헬스케어 업종은 당선 시나리오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 (오바마케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약가규제 정책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선시. 헬스케어 업종의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방산 업종 역시 차별화가 예상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국방비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단기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시 부정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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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대선 체계와 주요 후보들의 정책 방향’ (2016.5.18., 전문가 회의)에서 공화당 트럼프후보의 열풍과 양당 후보의 주요정책 비교를 실시

 

· 트럼프 후보의 열풍은 미국의 구조적/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음

 

  ※ 백인 남성이라는 자체에 대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미국 사회가 이민자/유색인종 등의 과거 비주류 층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백인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언급된 사회적/구조적 변화는 미국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음

 

   ⇒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단어들을 위주로 사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공약과 의지를 전달하고 있음

 

· 양당 후보의 주요 정책

 

  ※ 외교안보정책

 

   ⇒ (클린턴): 1)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유지 2) 전통적인 한미동맹 유지 3) 핵비확산 체제 유지 4) 對북한 협상 추진

   ⇒ (트럼프): 1) 동맹국 고통 분담 요구 2) 미국 우선주의 3) 핵무장을 포함한 동맹국 자립적 무장 요구 4) 중국의 대북봉쇄 정책 요구

 

  ※ 경제정책

 

   ⇒ (클린턴): 1) 균형있는 성장 2) 부자증세 추진 3)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4) 한미FTA지지 5) TPP 반대 혹은 유보

   ⇒ (트럼프): 1) 저소득층 면세 추진 2) 소득 최상위 계층 세율 인하(39.6%→25%) 3) 상속세 및 법인세 폐지 또는 감축 4) 한미FTA 재협상 추진 5) TPP 반대

  ※ 사회정책

 

   ⇒ (클린턴): 1) 이민자 포용(이민개혁법안 추진) 2) 오바마케어 유지 3) 환경/기후변화 적극대응

   ⇒ (트럼프): 1) 불법이민자 추방 2) 멕시코 장벽 설치 3) 오바마케어 철폐 4) 낙태 반대 5) 환경/기후변화 미온적 대응

 

  ※ 클린턴 후보는 현재까지 밝힌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 후보는 공약 및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보다 집중하고 분석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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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미리보는 2016 년 미국대선(3) –트럼피즘’ (2016.5.12.)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은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2016년 블랙스완에 대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공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미국내 트러피즘(Trumpism) 발생 원인

 

  1) 막말을 통한 이목 집중

  2) 이해가 쉬운 공약 제시

  3) 투표권 많은 인종 확보

  4) 포옹과 배척 전략 확대

 

  ※ 해외로 나가는 일자리를 막고,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며, 미국에 이득인 무역을 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미국을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트럼프 공약의 골자

 

   ⇒ 투표권을 보유한 시민권자의 70%가 백인이며 유색인종 중에서는 흑인이 12%로 가장 많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따라서 트럼프는 백인과 흑인을 포용하고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과감히 배척 (연령대별 투표권을 봐도 보수층에 속하는 45세 이상이 과반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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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과소평가되면서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들은 무시되었는데, 이를 하나 하나 공격하는 기사와 전문가들의 발언이 많아짐

 

  ※ 새로 돈을 찍어 미국 부채 19조달러를 갚고 채권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겠다는 2016년 5월 9일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는 글로벌 금융체계를 위협한다거나 경제정책에 무지하다는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짐

 

  ※ 최저임금 관련 말 바꾸기,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 등 대통령으로서 그의 자질부족을 상기시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2016년 블랙스완에 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

 

  ※ 2016년 11월 8일에는 미국대선과 함께 미국의회 선거도 진행되는데, 통상 미국의회 선거 결과가 대선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과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그의 공약들은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녀가 제시한 공약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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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중장기전략 논의: 미국 대선과정에서 보는 시사점’ (2016.5.16.)에서 미국 대선에서의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과정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도 신임대통령이 임기 후 1년 안에 15~20년 후 미래한국전망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미국 정부의 공식 미래전망보고서는 미국국가정보자문회의(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직후에 발표 

 

  ※ 1997년부터 발표되는 글로벌트렌드(global trend) 보고서는 미국 및 전세계를 둘러싼 인구변화, 경제, 환경, 안보 등 외부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을 진단하면서 자국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로 삼아왔음

 

   ⇒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발표할 미국국가정보자문회의(NIC)의 여섯 번째 보고서는 이미 초안이 완성되었고, 현재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중

 

   ⇒ 향후 20년 시계를 두고 외부환경변화와 예기치 않은 단절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부관계자, 학자, 사업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워크숍, 이메일 조사가 수행됨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작성되지만 그 과정은 예외적일 정도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미국국가정보자문회의(NIC)가 제기한 문제의 예시

 

  ※ 사회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트렌드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얼마나 바꿀 것인가? 현재의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는 집중될까? 분산될까?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자동화, 로봇 등의 기술발전이 경제와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사회, 경제 및 경제 관련하여 획기적인 국면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 미래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어떤 것인가? 

 

  ※ 정부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정부는 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향후 5년간 미국이 양면할 단기 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① 저성장, ② 취약한 정치구조, ③ 환경변화, ④ 사회적 갈등 증가, ⑤ 기술적 변혁 및 지정학적 파편화를 선정하고 간단한 설명을 제공 

 

· 미국 행정한림원(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은 오는 대통령선 거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전환 2016(Transition 2016)’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열어 정책제안을 수렴 

 

  ※ 패널의 주제는 (1) 정부 내 칸막이 넘어선 협업 방식 (2) 성과제고를 위한 증거기반의 정부 운영, (3) 전략적 예측의 활용, (4) 고급인재의 선발, 유치 및 보상 방안 등임

 

· 알 고어 미국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이였던 레온 퍼스(Leon Fuerth)는 “이제는 미래연구(Foresight)를 정책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글에서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미래미국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하며, 당선자는 취임식 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

 

  ※ 존 카 멘스키(John M. Kamensky) 역시 ‘전략적 미래연구는 윤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가? (Is strategic foresight an ethical imperative?)’ 라는 글을 통해서 (1) 최고위의사결정 과정에 미래연구(Foresight) 의 내재화, (2) 비당파적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의 구성, (3) 각 부처 실행단위 에서의 미래연구의 활성화 및 필요한 교육 훈련의 제공, (4) 정부외부에 관련 비영리미래연 구조직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정부나 정보기관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될 향후 20년 동안의 외부환경변화와 도전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극적으로 그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

 

  ※ 각 당과 대선후보는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당과 후보자의 전망과 아젠다 제시 필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도출되겠지만 시민입장에서는 후보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내용 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

 

  ※ 현재 각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연구의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신임대통령은 임기 후 1년안에 15~20년후 미래한국전망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2016.5.23.)에서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을 심층 분석하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

 

·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보편적인 무역구제 수단 이외에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응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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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조사 및 판정을 내리고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관세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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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대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모색

 

   ⇒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의약, IT,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기술협력 또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수입 및 투자진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고도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 가능

 

  ※ “Product” 에서 “Project”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시기 

 

   ⇒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

 

  ※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 조치 중 국가가 아닌 기업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 등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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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투자증권은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 노이즈 확대 가능’  (2016.5.9.)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공약으로 내건 이슈들이 실현되기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관련 불확실성 확대만으로도 증시는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은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지만 대선 관련 불확 실성이 가장 높아지는 1~2개월 전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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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후보가 양 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선 이벤트 자체는 하반기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

 

  ※ 전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대통령 교체가 나타나는 해(1960, 68, 76, 88, 2000, 08년, 총 6차례)의 하반기 금융시장은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기존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책의 변화 강도는 강하지 않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기존 정책들의 수정으로 인한 노이즈가 확산될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증시가 보다 약세를 보이는 것임

 

  ※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는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잡고 있음

 

   ⇒ PEW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다른 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57%는 미국 자국의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했음. 그리고 다음에 취임할 대통령이 대외 보다는 대내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0%를 기록하며, 지난 2007년 1월 조사치에 비해 31%p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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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민의 이익에 보다 집중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한국 증시는 2016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7~8월경에는 KOSPI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9월부터 부각될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증시 조정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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