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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계획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4-12-29 20:48:55
김재연 | 호서대 교수
조회1558 0개 보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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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목표와 12대 정책방향, 그리고 각각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00여개의 세부과제들로 구성
 
※ 국민통합 :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정의
 
(1) 국민통합 기반구축 
전반적인 국민통합 수준이나 사회적 역량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
(2)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들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갈등요소들을 사전에 관리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구체화
(3)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화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합리성에 기반한 통합가치를 마련하여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반영
(4)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세대 간·문화 간 이해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통합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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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4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결과’ (2014.12.22.)에서 가장 심한 갈등은 5년 연속‘계층갈등’이며 갈등악화 요인으로‘여당과 야당의 정치갈등’을 지적
 
· 계층, 이념, 지역 등 8개의 다양한 집단별 갈등의 심각성을 각각 조사한 결과, ‘계층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은 지적
 
※ 이어,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순이며, 이 4가지 분야는 3년 연속 높은 심각성 인식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등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갈등으로 나타남
 
·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갈등’을 꼽음
 
※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53.9%)’, ‘경제적 빈부격차(42.9%)’,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4.9%)’,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향(32.2%)’,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세력(14.3%)’, ‘영호남 등 지역주의(14.0%)’ 순으로 나타남 
※ 20대와 30대 연령에서는 ‘경제적 빈부격차’를 가장 큰 갈등 악화 요인으로 응답함
 
·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 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로 ‘정치인 등 주민대표자의 올바른 선택’을 꼽음
 
· 국민 대통합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로 국민들은 ‘신뢰’를 가장 으뜸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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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진단과 과제’ (한국 정책학회 심포지움, 2013.3.29.)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구조-계층갈등-분열대립-갈등폭발-위기발생-갈등영속화] 라는 계층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중요한 핵심과제 제시
 
·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는 한 사회구성원은 사회이동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노력의 대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기반으로 올바른 부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문화적 토양을 갖출 수 있다.
 
· 경제적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세도의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소득불평 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차단기제 및 문화적 압력을 활성화시키고 토지 공개념의 정착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산불평등 구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대외여건과 한국 토양에 맞는 계층갈등완화 모델을 고안하고 정착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각국에서 활용된 사회통합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천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해결 프로세스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민주적 운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협상 및 합의의 문화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복지문제와 같은 계층적 갈등요소가 큰 현안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며,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정착시키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층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및 조정기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되도록 조치하되 큰 사안은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수준의 기구에서 갈등관리를 전담하고 보다 작은 문제들은 지역 및 집단간 갈등 현장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의해 수시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토의, 협상, 합의의 경험을 누적적으로 축적해야 하며 갈등집단의 대표들은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시스템에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갈등완화에 임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지역 이익만을 대변하기 보다는 전체 공공선을 지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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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2011.6.)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시킬 정책, 성장과 형평성 모두 향상시킬 대책,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하고 선별적인 사회지출 증가,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늘어날 사회지출의 재원 마련 등의 정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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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진 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013.9.2.) 논문에서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
 
· 사회 갈등은 제거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
갈등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갈등은 병리현상으로 사회분열, 사회혼란, 사회해체로 이어진다. 반면, 갈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갈등은 정상현상, 상존현상,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 사회 통합 : ‘정부에서 민간으로’, ‘강제에서 자발로’
‘강제하는 세금’과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정부 중심의 축에서 ‘자발적인 세금과 복지’라는 민간 중심의 틀로 사회통합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 경제비용이 낮은 세금과 복지를 선택해야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은 빈곤복지에 한정해서 추진해야지, 서비스복지와 같이 고소득층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가진 자의 자발적인 자선 및 기부가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자선과 기부가 보편화된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 등 정의되지 않는 용어를 앞세워서 강제적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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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민 연세대 객원교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 (2014.7.) 보고서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 제시
 
· 기업이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층갈등과 노사갈등, 대-중소기업간 갈등 등은 기업과 관련된 갈등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진지한 접근 없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불특정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집중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소위 반기업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기업 정서는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 실체가 애매한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심리적 요인도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과 함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크다.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진정성과 지속성 측면에 있어 의문을 가진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이기 때문이다. 
 
· 국민대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본질은 적정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성장의 주체(Going concern)로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에 몰입해야 할 존재이므로 이러한 기업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과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시장과 정부가 강구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 역시 사회적 책임의 자발성을 왜곡할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고 정책지원의 파급 효과성이 큰 기업의 역할로는 고용증대와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공유가치형 사회공헌의 강화, 지역-기업 간 협력,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등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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