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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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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07일 2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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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5년 후 경제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0%(44.8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대비 5% 미만 성장(36.45%)이라는 답변까지 합치면 사실상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전세계 수출 상위 25개국의 제조원가 경쟁력을 분석한 'The BCG Global Manufacturing Cost-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경쟁력 지수가 가장 좋은 국가는 중국(96)이며, 이어 2위는 미국(100), 3위는 한국(102), 4위는 영국(109), 5위는 일본(111)으로 발표
 
   ※ 전세계 제조업 수출품의 약 90%를 생산하는 25개국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생산성, 에너지가격, 환율 등의 요소를 감안해 '제조원가 경쟁력 지수'를 개발
 
 · 그러나, 2018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3위 수준에 머물지만 경쟁력 지수는 크게 높아진다고 예측 (순위는 같지만 지수가 106으로 높아져 4위 이하 그룹과의 차이가 좁아진다는 의미)
 
   ※ 한국은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제조원가가 꾸준히 상승했고, 2018년에는 제조원가가 더 올라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2018년이 되면 미국(100)이 중국(102)을 제치고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좋은 국가가 된다고 예견 
 
[comment]
 
-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조업의 과제’ 세미나 (2014.10.27.)에서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전략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 대두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도 가장 빠르고 2040년 경에는 OECD 회원국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다. 저성장의 고착화 요인 중 하나로 기술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의 위축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77.8 수준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경쟁력도 미국에 4.7년 뒤지고 중국에는 1.9년 정도만 앞서 있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이 엔저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추세인 데다가 중국은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출시장을 중·일 기업이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UN국제제조업경쟁력지수를 보면 2000년에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11계단 차이를 보였지만 10년 만에 불과 3계단 차이로 좁혀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한국이 중국특수로 수요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렸지만, 2006년 이후 후반기에는 중국 내 투자확대를 발판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했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우 개방형 기술생태계에서 제품주기가 짧고 경쟁이 치열해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그는 단순히 ICT 분야의 개별기술 개발보다는 예컨대 ICT 산업과 의료 분야 등 기술·산업 간 융합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시장수요 분석이나 경영전략이 지나치게 중국에 맞춰져 있어 문제다. 핵심고객을 중국으로 상정하고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 중국시장에 편향된 추가기능 개발만 이뤄지고 범용의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이후 산업주도권 추격 구심점이 될 대안 국가들로의 기술이전과 직접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백윤석 카이스트 교수)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내 많은 실증분석 결과 해외투자와 산업공동화 현상과 무관하다. 오히려 해외투자가 본국의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이 이뤄지면서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일본의 핵심 부품·소재 기술 유출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일본 내부에 우려는 있다. 또 일본 기업들이 과거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선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지 못했다. 신제품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해당 산업의 주도권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일본인 기술자 유출, 장비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등으로 한국이나 대만 기업에 기술이 빠르게 유출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도 과거 추격자 시대와는 달라야 한다. 최근 일본정부는 성장산업 육성이나 기술입국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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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허핑턴포스트 (2014.10.28.​
 
- 미국 민간기구인 경쟁력위원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와 딜로이트가 발표한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2013’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11년 3위에서 2012년 5위로 밀려난데 이어 2013년 전망치에선 6위로 추락 
 
   ※ 제조업 경쟁력 지수 : 미국 경쟁력위원회와 딜로이트가 전 세계 기업 임원 550명을 대상으로 38개국의 현재 및 향후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전망을 집계 
 
 · 중국은 3년 연속 제조업 경쟁력 1위 국가로 선정됐고 브라질은 2012년 8위에서 3위로 올라섰으며, 인도도 4위에서 2위로 발돋움
 
 · 미국은 2012년 3위에서 5위로 밀려났고 일본은 10위에서 12위로 추락했으며,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각각 7위, 9위, 10위를 기록
 
 · 신흥국들은 여전히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시장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은 앞으로 5년간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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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경제연구원은 ‘美ㆍ日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2013.9.6)보고서에서, 요소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크게 5개 부문을 대상으로 韓美日제조업 경쟁력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 제기

 

 · 첫째, 요소투입 부문에서 한국은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 둘째, 가격경쟁력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셋째, 생산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1년 들어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넷째,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액 대비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인 과학ㆍ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건수, 對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등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다섯째, 사업 환경에서는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의 지표들 중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문도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어 한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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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로 본 최근 5년간 산업구조 변화’(2013.12.20.)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수는 360만2천개, 전국 종사자수는 1천857만명

 

· 산업별 종사자 증가 기여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제조업」 14.5%, 「도매 및 소매업」 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6% 순

  

<연도별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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