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혁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한국노동 4.0의 과제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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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4.0시대 :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노동의 종말(終末)을 외쳤던 리프킨의 예상과 달리 미국은 근래 사상최대의 고용률과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리프킨 류(類)의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무엇을 놓쳤는가? 노동시장과 산업만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도 고용감소는 6%에 불과할 것으로 보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12% 감소로 전망했다. 결국 ‘디지털시대 대량실업 가능성은 작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노동시장에 대한 4.0시대의 파급력은 기술과 숙련, 조직과 고용의 관계에 달려 있다. 시스템이 유연하고 고숙련 인력이 풍부할 경우 고용은 증가한다. 예컨대 ‘기술혁신 → 직무조정 → 숙련과 조직 →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화 → 고용 변화’의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것이다. 산업 및 직업중심 전망, 기술충격 과대추정 직무중심 전망, 개인과 기업의 대응을 고려해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 기술혁신과 노동의 관계는 선진국은 산업혁명과 노동 2.0 → 대량생산과 노동 3.0 → 경제서비스화와 노동 4.0의 경로를 진행 중이다.

 

◈ 한국 노동 4.0의 역사적 의미는?

 - 한국의 경우 산업화와 노동 2.0시대에서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함께 노동 3.0에서 경제서비스화와 노동 4.0의 경로를 진행 중에 있다. 

 - 흥미로운 점은 미국, 일본의 경우 생산성이 뛰어난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55%).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 한국의 노동혁신 좌절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산업혁신 역량과 교육역량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혁신 전략에는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지않다. WEF(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역량을 직업교육(72위), 교육의 질(68위), 고숙련 노동(65위), 중숙련노동(79위)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고학력화는 고숙련화와 관계가 없다. 특히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비중이 선진국의 40%에 비해 한국 22%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 노동혁신과 제도의 관계: 노동 4.0의 정치경제학

 - 디지털 시대에도 민주화의 정치논리는 경제논리를 압도함으로써 제도의 악화를 초래했다. 특히 기술혁신·세계화와 노동운동 간의 갈등으로 노동 4.0은 불가피하게 좌절을 면치 못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생산물시장에서의 규제는 물론 노동시장 규제에서도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로 분류됐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 경직화 :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나라는 10 : 90 사회로 굳어져 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비율이 대부분 10 대 90으로 이중구조화 돼있다.

-기술혁신과 세계화는 노사불신으로 남부유럽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형성했고, 제조업·대기업 과  서비스업·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정부의 과다개입을 초래해 노동혁신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지금의 노동정치는 기울어진 정책무대에서 친노동계·반혁신정책으로 귀결됐다. 정책실패의 근본적 요인이다.

 

◈ 기술혁신과 노동운동 3.0의 한계 : 노동운동 4.0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선 기술혁신과 노조 조직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서비스화가 급짙ㄴ전되고, 대기업 고용비중도 감소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로 인식될 정도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3.0시대에서 4.0시대로 이동해야 한다. 노동계 통합과 사회적 자본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프리랜서 근로자가 증가하고, 디지털시대를 맞아 임금, 고용, 소득의 결정요인이 숙련도와 네트워크로 이뤄짐에 따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

 

◈ 노동혁신 4.0의 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대량실업의 이유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거시경제 불안정에 기인한다.따라서 거시경제안정이 우선이다. 또 기술변화의 대응능력은 노동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혁신은 고임금+고소득+저실업을 만들 것이다.

 - 규제강화와 재정지원형 일자리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편향적 노동정치와 기울어진 정책무대를 개선해야 하며,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 경영계 쪽에서는 공유자본주의를 통해 이윤공유와 주식공유, 성과공유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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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내용

1) 공유자본주의가 국내에서 도입될 수 있는가?

 - 국내에서는 정치권에서 개념의 본질을 뒤바꾸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도 이미 세 가지 공유제가 도입이 되어있으나 의미가 변질되어 있다. 성과공유제도의 본질은 성과의 공유(share)인데, 국내에서는 소유(ownership)의 공유(share)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해가 많다.

 

2) 노동계의 두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직성 문제는?

 - 두 집단에서 현재 조직화되어있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직화된 10%의 문제는 주요 정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 노동개혁의 포커스를 실제 노동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90%에 맞추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과연 사업주인가? 사실상 이들은 노동자이기도 하다.

 

3) 직무 중심형 노동변화로 발전된다면 그 영향은?

 - 지금과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베일에 싸인 경직논리가 깨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며, 이를 연구하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결국, 구체적 연구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출연연구소가 이를 해야 하지만 3년 가량의 장기 연구사업에는 부처 장관도 관심이 없어 진척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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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지난 4월 23일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서울 남산의 서울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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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4 17:00:00 최종수정 2019-05-03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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