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자리 대책 관련 정책불신 고조…정책 신뢰성 제고 “염원”<경제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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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이슈 42%로 절반 육박, 부정/비리 이슈 28%, 고용불안 이슈 14%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전체 담론 견인…정책실패,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기업 투자 감소 우려

믿을 수 있는 정부, 사회 통합, 공정한 사회, 민생안정을 염원하는 양상

 

 ◈ 경제분야 이슈 및 가치구조

경제 분야의 경우, 평안이 가장 주된 가치로 나타났으며, 신뢰, 안전, 공정, 통합이 그 뒤를 이음. 국민들은 고용 안정, 주거 안정을 통해 평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며,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주목한 경제 이슈 TOP10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43개의 경제 이슈를 분석한 결과, 정책 관련 이슈가 4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어 부정/비리 이슈, 고용불안 이슈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 10개를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이슈 TOP10

 

1위

 

비트코인 규제 논란

 

 803,921 

 

2위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343,026 

 

3위

 

철강 고율 관세 트럼프발 무역전쟁

 

 330,953 

 

4위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240,521 

 

5위

 

카카오뱅크 출범

 

175,590

 

6위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157,759 

 

7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119,437

 

8위

 

국민연금 둘러싼 논란 확대

 

 116,518

 

9위

 

종교인 과세

 

75,715

 

10위

 

법인세 인상안 통과

 

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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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 2017년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부정 및 비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다수를 차지함. 2018년 하반기에는 집값 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함

 

▲2017년 하반기 경제 이슈

 

1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2위

 

카카오뱅크 출범

 

3위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4위

 

8·2 부동산 대책

 

5위

 

종교인 과세

 

6위

 

법인세 인상안 통과

 

7위

 

라비오뜨 불매운동

 

8위

 

애플, ‘배터리 게이트’

 

9위

 

담뱃값 인하 추진

 

10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017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확정, 8·2 부동산 대책, 법인세 등 정책 관련 이슈가 화제가 되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이 드러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

 

원인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정책과 관련하여,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며 불안감이 확산됨

욕구;주거 및 안보 등에 대해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담보되기를 원함 

가치 :경제적 안정과 신뢰가 담보되는  공정한 경제 정책을 염원하며, 이를 통해 민생안정을 이루기를 원함

 

▲2018년 상반기 경제 이슈

 

1위

 

비트코인 규제 논란

 

2위

 

철강 고율 관세 트럼프발 무역전쟁

 

3위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4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5위

 

삼성증권 배당 사고

 

6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문

 

7위

 

남양유업 불매운동 지속

 

8위

 

매일유업, 착한 기업

 

9위

 

네이버 불매운동

 

10위

 

애플, ‘배터리 게이트’

 

 

※ 2018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규제 논란과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안감이 표출되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부정 및 비리 이슈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함

원인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며,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불안이 가중됨

욕구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신뢰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고용불안, 분식회계 파문 등으로 경제정의실현 욕구가 존재함 

가치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며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1위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2위

 

트럼프발 무역 전쟁

 

3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4위

 

국민연금 둘러싼 논란 확대

 

5위

 

한미FTA 개정 협정

 

6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7위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발표

 

8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9위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10위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신청

 

 

※ 2018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담론이 활발히 형성되어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으나,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거세진 것으로 드러남

원인 : 부동산 대책 관련 불신이 팽배하여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임

욕구 : 신뢰성 있는 정책과 국가 경제 안정,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추구함

가치 :믿을 수 있는 정부, 사회 통합, 공정한 사회 등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염원함

 

※ 추가 분석

<경제>

▲이슈 심층 분석: 소득주도성장

현 정권의 주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있음

이를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담론 추이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17년 7월과 변경 최저임금이 적용된 18년 1월, 산입 범위 확대로 개악 논란이 발생한 5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이 심화된 7월에 언급량이 크게 상승하는 등 최저임금 이슈가 전체 담론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량은 18년 5월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긍정률은 언급량이 낮은 17년 하반기에 대체로 높았고 18년 5월에 가장 낮았음. 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반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임

전체 긍정 평가 40.5%, 부정 평가 35.5%로 긍정 반응이 다소 우세함.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긍정 반응 비중은 집권 초기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함


소셜 미디어 채널의 상위 연관어 분석 결과, 온라인상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은 크게 '정책에 대한 기대‘, '정책에 대한 우려‘, '정치세력 비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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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경제성장과 노동권 강화, 재분배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 실패와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기업 투자 감소와 속도 조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함

긍·부정 연관어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을 파악함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존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및 경기 불황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올바른‘, '공정한', '바람직한' 등의 긍정 감성어가 주로 언급됨 

부정 반응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우려, 정부에 대한 불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 혼재함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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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9 17:10:00 최종수정 2019-04-19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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