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컴퓨터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OECD국가 중 최하위”-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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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기업 이상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7.5% 불과
무형자산 투자저조, 서비스중심 디지털 전환에서는 오히려 “퇴보”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급”
정부,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 둘 것”​


1. 국가미래연구원은 3월 21일 남산에 위치한 서울클럽에서 ‘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을 주제로 한 제3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박재천 전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4명의 지정토론, 그리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

  ▲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

◈ 토론 <발표순>

  ▲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 이원석 연세대 교수

  ▲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

  ▲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2.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호 박사는 “한국기업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매우 취약하고,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IT인프라 활용은 최고수준이지만 고급분석 활용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규모 이상의 기업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데이터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는 등 혁신환경이 부족하고, 특히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요약 참조>
 
4.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연세대 교수는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체계를 가명활용(가명&비식별 처리/가명결합)과 익명활용(익명처리/익명결합)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원본을 사용해야 할 경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갖는 가명활용을,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서는 익명활용 방식을 지원하여 고차원의 보호와 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는 “소비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편익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이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빅데이터의 역량을 내재화하고 투자대비 성과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의 데이터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다음 주에 제7차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책의 중심이 6차 때와는 달리 인프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내용 요약>
▲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비중은 2015년 OECD 17개국 중 13위
  - 무형자산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지식, 콘텐츠, 브랜드, 관계 등 비물리적 특성의 자본
▲ 한국의 2018년 디지털 경쟁력은 63개국 중 14위,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은 31위
  - R&D 투자, 대학진학률 등 지식부문 높지만, 규제강도, 자본시장, 기업혁신 순위가 낮음
▲ 국내시장은 데이터 수집・저장 등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분석 중심으로 고도화 필요
  -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2017년 4,547억 원 기록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비중이 56%, 소프트웨어 비중은 44%에 불과
▲ 중기업(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군에서도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7.5%에 불과
  - 2017년빅데이터 도입률은 빅데이터 인식개선, 금융권 약진 등으로 1.7%p 상승
  - 대기업(매출 1,000억원, 직원 1,000명 이상) 중심의 빅데이터 시스템 투자 진행
  - 데이터 부재,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대다수 기업이 빅데이터 미도입
▲ 개인정보를 대규모 보유한 기업은 3.3%에 불과하며, 다수 기업이 관리상 애로 경험 
  -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관련 법률의 복잡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애로경험
  - 개인정보 관리의 애로 때문에 비식별화를 통한 적극적 활용 기업은 0.6%에 불과
  - 빅데이터 분석 수행 기업이 1.7%, 그 중에서도 66%는 개인정보는 분석에서 제외
▲ 한국은 OECD국가 중 IT인프라 활용은 최고수준이나 고급분석 활용은 최하위수준
  - 광대역망, RFID 등 물리적 도구활용은 최고, ERP 같은 정형화된 도구활용도 평균 이상
▲ 한국의 제조기업은 대부분 공장에 디지털화 미적용, 일부만 데이터 시스템 구축 중
  -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은 기업의 4분의 3은 기초수준으로 진입 모색
▲ 한국 근로자들의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은 OECD 하위권
  - 한국은 25세 이후부터 컴퓨터 활용능력이 OECD 평균을 하회하며 격차가 점차 확대
▲ 한국의 대학 졸업자 중 데이터분석 전공자 비중은 OECD 평균을 하회
  - OECD 국가들의 수학, 계리학, 통계학 등 데이터분석 전공비중 4.3% (여성은 27%)
  -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전공자 비중은 4% 하회
▲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모두 미흡한 한국-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도, 안전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기업의 55.2%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
      - 일반인의 88.5%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
 
▲ 정책제언 :
① 개인정보 기반 신산업 육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윈윈하는 시너지 창출 필요  
  - 기업과 개인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
②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춘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
③ 사후규제 확대
  - 현행 ‘사전 절차 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 기업의 자발적인 역량
④ 개인정보 활용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범사업 조기 추진
  - 신사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⑤ 금융정보 자가관리 시스템, 상거래이력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소비자 편익 제고  
 ⑥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⑦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수립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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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3 17:00:00 최종수정 2019-03-23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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