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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창의·인성·긍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교육예산 대폭 늘려 불량시설 개체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구조조정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와 사회수요 충족 맞춤형 교육 실시

 

1.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 중심에 사람이 있다. 성장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투자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여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곧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귀결된다.

 

2. 교육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3. 교육개혁의 목표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완성해 세대 간 계층 간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긍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4. 교육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요소이다. 교육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을수록 GDP증가율이 높고,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것은 국제통계가 반증해 주고 있다.

또 교육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교육 분야 배분이 확대 돼야 한다. 특히 교육시설개선에 투자를 확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인적자원 고도화 추진도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사회와 괴리된 교육으로 △창의인재 양성이 미흡하고 △학령기 학생 위주 교육 실시로 평생교육 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또 △낮은 대학경쟁력 및 부실대학 난립으로 교육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IMD국가경쟁력 순위의 대학교육부문은 38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고도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창의·인성·긍정교육을 강화하고 △ 대학과 산업 및 사회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여 사회수요 충족 및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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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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