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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별다른 친밀감도 거부감도 없었으나 중국경제의 성장과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 지재권 문제 등으로 불만이 심화되어왔고, 중국은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2. 중국과의 “신냉전(New Cold War)” 선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의 경제적 번영은 미국의 손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지재권 탈취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는 등 매우 강경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각자의 권역을 가지고 있던 미-소 냉전 구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중국은 소련과 같은 독자적인 진영이 없으며, 이번 미-중 갈등은 미국 패권 영속화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중국의 대응 과정

중국은 초기에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같은 방식의 관세부과를 하고, 수입국을 바꾸는 시도 등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무역전쟁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세금감면, 지방정부 경기부양 허용, 중소기업 자금지원, 재정부양, 위안화 일정부분 약세 허용 등)하는 한편 8개국어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백서를 출간하고, 대미압박을 위한 외교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중국의 레버리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미국정치 상황의 변화 희망 등 단지 ‘wishful thinking’에 기반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4. 향후 미·중 무역전쟁 전망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적 양상은 낮은 수출의존도, 기축통화국, 셰일가스로 인한 탄탄한 에너지 수급구조, 핵심 기술 분야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경제지표는 환율 상승, 주가폭락,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이며 경제적 타격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5. 중국의 문제점

 최근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 및 권위 강화를 시도했고, 그 정당성을 보여야하는 시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맞게 됐다. 또한,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다양성,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의견이 중앙에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등 탑다운 방식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체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과연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6.  포스트 무역전쟁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무역전쟁이 끝났을 때, 미중 관계 구도는 어떻게 변화해있을 것인가?”이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였으며, 끝낼 수 있는 것도 트럼프다. 즉, 어떤 변화조치를 취해야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마윈은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 바 있고, KOTRA는 반대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2년을 전망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무역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전이(覇權轉移) 현상 역시 가까운 미래가 아닌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나, 혹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7. 우리의 선택은?

지금껏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임해왔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제재를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이미 투자처를 돌리고 있으며 향후 한중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새로운 구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토론 내용


1) 중국에 미국 전문가들이 부족한가? 중국의 관료사회는 왜 미국의 의중을 읽지 못했는가?

 - 권위주의적 중국 사회의 경직성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며 자신감에 차서 자신의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갖게됐다. 즉, 사회적 다양성과 가치를 이해 못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의 시나리오도 준비를 못했다.

 - 향후의 대중 관계는 좀 더 의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2) 유럽의 대표적 시각을 보여주는 영국 F.T 11월16일자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중국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칼럼을 썼다. 또한 최근 시진핑과 손잡은 아베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쪽에만 경도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 미·중간 관세의 효과는 12월 이후에 본격화될 예정이며 현재의 경제지표는 관세부과 전 밀어내기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베가 접근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진핑과 아베가 손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instant partnership’에 가까움)

 -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전제 조건은 미중간의 원만한 관계이다 지금같이 양국이 치열한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미중관계에서 북한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전통적인 버퍼존(buffer zone)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관계를 논할 때도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만큼 중요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제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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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8 17:03:00 최종수정 2018-12-08 0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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