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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전,‘사람투자 중심’인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부각”

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경제

최저임금, 문제 상황 재점검하고 보완 필요

 

※ 본 내용은 김광두 교수가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

 

1.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1월2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초청,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세미나에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참석했다.

 

2.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비전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를 만들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이었으나 초기 진행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려지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에 내세워지게 됐다고 아쉬워하며 다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는 휴먼캐피탈 중심 성장경제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3. 김부의장의 주제 강연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창출되느냐는 물음이 해결된 이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인데,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좋고 기업에도 좋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서 휴먼캐피탈중심이 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현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  

△ 경제정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닌데 현재는 기업이 너무 위축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흡수할 수 없고 소화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듯이 정책집행 대상의 상태가 취약하다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최저임금문제는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문제 상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경제자문회 분과인 경제정책회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조속히 개선키로 합의했다실태조사와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뒤 주 52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탄력적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정부정책이 대기업 적대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이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거래나 갑질, 부(富)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의심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과정이다. 다만 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너무 강했다.   

△정책에 예방시나리오 대책이 중요하다. 사후적 대응으로는 정책대응 타이밍을 실기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인 통계중심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 다니며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도 현장을 잘 아는 중개업자나 건설업자들의 얘기들을 수렴했다면 더 세련됐을 것이다. 

 

 

 

◈11월 2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발표자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회자 : 박창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성보다는 적합성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야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다’, ‘내년에 경제위기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마이웨이’만 계속하겠다고만 합니다. 또 청와대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청와대의 브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경제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최저임금은 상황과 능력을 보고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효과분석은 0점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정반대 정책을 취해놓고 일자리 안정을 논합니다. 정부에서도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야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 경제 전문가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도 직을 걸고 경제를 위해, 전문가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합성과 효율성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정부 내에 경제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다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효율성 구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조 중에 무언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미래연구원 원장)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이념주도형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사람중심이 이 정부의 기본이념이라 하셨을 때, ‘사람중심’이라 하는 것은 ‘인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중심재판이라 하면 ‘인민재판’, 사람중심 권리하면 ‘인민의 권리’구나 생각됩니다. 지금 헌법 개정도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중심은 그런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김광두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이 정부에도 분명히 경제정책의 지배구조, 하부구조, 집행구조를 구분해서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방금 왕 교수님이 질문하셔서 이어합니다. 지난 7월 말 경으로 기억합니다. 모 신문 1면 톱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작심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해 소득주도 대신 성장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바꿔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광두 부의장

 

 이각범 교수님도 청와대 수석을 하신 분인데, 당시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밖에 나와서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백용호 교수도 마찬가지로 정책실장 등을 맡았는데, 대통령과 얘기한 것을 밖에 나와서 얘기 안하는 것은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신문기사는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후보 때는 이 정부의 기본 비전이 ‘사람중심 성장경제’였습니다. 사람중심 성장경제의 개념은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이유는 양극화의 완화를 상향식으로 하려면, 말하자면 기업도 좋고 사람도 좋아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능력을 키워줘야 사람에 더 많은 대가가 갈 수 있고, 사람에게 대가가 많이 가는 것은 자본에 대한 보상보다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Human capital’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업구조가 변화해 나가야될 방향을 고려하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 전문성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대가가 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도 고부가가치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진행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부분, 사람의 능력을 올려야한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뒤에 가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단축이 앞으로 부각되며 그것이 흐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능력을 올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우리 사회의 회사, 금융기관 등 모든 곳 내에 일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 가령 3~5퍼센트를 교육훈련 풀로 넣어 그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시켜주고, 동시에 직무전환교육을 시켜줍니다. 일단 젊은이들에게는 그 자리의 대체인력 가능성이 열립니다. 교육훈련으로 들어가는 풀만큼 신규고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이 받는 직무훈련이나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성격에 따라 내용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하겠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함께 힘을 합하면 됩니다.

 이것을 기업이나 민간조직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 잘 안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또 그 투자 자체가 내수입니다. 그것은 내수 부양효과가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내수도 부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임금상승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이라는 것은 이각범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중심이 돼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Human Capital’이 중심이 돼서 경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저는 조금 전 왕연균 교수님과 이각범 원장님 질문에 부연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 로머에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소득주도해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일부분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에 투자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두 교수님이 주장한 내용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지배구조 등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있는데,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또 단순히 부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역할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써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 출범 1년 6개월 동안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쉬운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기능이 가지는 의미는 조언의 의미입니다. 조언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받아들이면 그 사안이 좋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안 받아들이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문회의는 집행하는 곳이 아니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하고 전달하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많이 했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이상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문회의가 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 주는 기능적 한계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있고, 지원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의견을 수집해서 관련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문은 자문입니다. 기업도 회장님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지만, 선택하는 것은 회장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집행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승실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저는 30여 년 동안 교육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선진적 행정기법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하려 하는데, 데이터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적 행정기법을 데이터 기반, 전략적 의사소통, 모니터링 시나리오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시나리오기법을 잘 한다고 해서 저희도 교육정책하면서 교육부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중심정책을 하라고 해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질문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정책 수용대상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가정한 정책을 내 놓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이해당사자는 한 가지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 들어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다차원적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저는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정책대상과 정책입안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대상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대상과 사전에 충분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책대상자들도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해당사자들은 자기 이익관점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 판단은 정책담당자들의 능력문제, 인사이트(insight)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부작용이 큰 정책을 경험한 이유는 정책대상에 대해 가볍게 봤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소화할 대상에 대해 쉽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형기 (전 TV조선 전문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파국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대외적 불안 요인과 문재인 정권에서 대기업 적대정책이나 최저임금, 노동시장단축을 비롯한 국내요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김 교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두 대통령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광두 부의장

 

 우선 ‘대기업 적대정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적으로 보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갈 때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함께 갔는데, 정의선 현대 부회장은 워싱턴에 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해놔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럼 가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삼성 인도 공장 방문도 ‘현재 재판받는 사람에게 가서 대통령이 격려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또 다른 그룹도 ‘중국과 관련해서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놓은 것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와서 격려해달라’고 해서 또한 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기업적대정책이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재벌들이 과거 불공정거래를 많이 하고,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부의 도덕성면에서 많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하게 질서를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과거 보수정권에 비해 강하다 봅니다.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데 그 표출이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급진적으로 할 것이냐 속도조절과 강도가 내용면에서 얘기됩니다. 강하게 또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벌 기업들이 ‘우리를 정부가 적으로 보는 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질서는 고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어떤 분이 자기 부하를 뺨때리고 무릎을 꿇으라 하는 등의 행위는 고쳐야합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재벌과 거래하는데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납품가격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던가 하는 것은 고쳐야합니다.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하고, 또 고쳐가는 과정인데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 소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비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실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김광두 부의장님 말씀은 대부분 공감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100퍼센트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정책인데, 전혀 반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이동과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포함해서 학교가 ‘공부하고 역량을 제고하는 곳’인지 ‘밥 먹이는 곳’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중점적으로 해온 것이 무상급식이고, 이번 새로 부임한 교육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 교육감들은 교복도 무상제공하고 수학여행비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국민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에만 열심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도 줄이고, 시설비나 방과 후 학교비용도 줄였습니다. 대학은 반값등록금이라 해서 7~8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다보니 교육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라 생각합니다. 정치가 너무 압도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제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정부에 있으면서 보면 역시 모든 것은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의 효율성이나 정부의 생산성에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공무원의 생산성이나 공기업 생산성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안정부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시스템, 보상시스템을 정합니다. 행안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했냐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학자가 행안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분의 전공과 행안부의 업무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부겸 장관도 훌륭한 분이지만 정치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의 생산성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역대 정치인들의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이 정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몇 십 년 동안 공무원의 인사제도나 의사결정제도가 변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저는 정책의 효율성이 결국은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다보니 다 꼬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갈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엉터리같은 정치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에게 맡겨야하는데 청와대가 다 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가호위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판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정합니다. 그들이 적어주는 것을 대통령이 읽으면 그것이 곧 법이 됩니다. 부처가 이를 듣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한다’며 호가호위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지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꼭 필요한 것만 행사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만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맡겨야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가지도 않고, 실무자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적절히 조절이 되고 고쳐나가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은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으로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교육정책이 중요한 정책이라 하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분을 장관으로 지명합니다. 장관은 임시직이고 국회의원은 더 오래 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나 인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광두 부의장

 

 우선 저도 교육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세계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고, 이 변화의 내용을 보면 창의성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창의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특히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많이 만들어 내고 기초지식을 창출해내야 하는데, 대학이 등록금 동결한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재정이 아주 나쁩니다. 결과는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과거에는 좋은 학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안 오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곳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정치인들을 길게 보고 교육시키는 조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쯤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 경제 부처를 방문해서 대화를 했는데, 새로 임명된 차관들이 거의 다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베가 지향하는 것이 뭔지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결국 아베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마쓰시다 정경숙이 꾸준히 정치인들을 교육했고 아베도 그곳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우리의 정치인을 교육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선입견들이 산업현장에 자주가면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글로벌 감각이 약합니다. 해외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은데, 해외 여러 기업을 다니면 또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 없이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도 효율성 구조를 고민하고 그런 각도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

 

 사실 이번 정부에서 메시지가 나왔을 때 효율성이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정성, 공공성, 정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공공성에 대한 내용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공성이란 말은 민주성, 포용성, 투명성, 인권존중, 평등 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도 정의론을 주창한 존 롤스의 저서를 봐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한 분들도 있을 만큼 정의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에 고민하고 공감대를 모아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상호 공감하자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정한 정의가 있어서 사회모습을 그려가며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 공정성, 정의를 그만 강조하시고, 더 강조하시다 보면 독선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것도 정의에 중요한 요소라 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분발하게 해주는, 인과응보의 원칙도 정의의 중요한 원칙이라 봅니다. 또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 분배정책을 적절히 하면 이것이 어떻게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인데, 사람중심경제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통합재정수지, 국민연금의 흑자까지도 재정에서 가져다 쓰고도 적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재정 적자, 재정적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미래의 재정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2060년에는 복지지출의 비용이 노르웨이, 스웨덴을 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은 미래세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하고 세계적 승자가 되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주는 출중한데 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덕이 없다고 해서 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도 법에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덕이 있지만 재주 없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광두 부의장

 

 옥동석 교수에게 재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으로 메우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지속될거냐’, 이것은 결국 ‘재정이 탄탄하다’고 하는 상태가 지속돼야 가능합니다. 현재 재정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와 같은 건전한 재정상태가 오래가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는 정책수단의 지속수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제에 있어 정의 문제는 ‘국민이 물질적인 면에서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느냐’, 그것이 경제에 있어서 정의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국민이 경제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국민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경제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 정책이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정책이라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저는 경제에 있어서 정의를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면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애매한 요소가 있지만 결국 경제 정책은 국민후생을 지속가능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일자리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준석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일자리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제가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중 들었던 키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려 발언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99퍼센트가 중소기업입니다. 고용 인력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잘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으로 보면 10인 이하,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인데, 그 사람들이 88퍼센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곳에서 고용을 흡수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되려면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안 쓰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 파괴지, 창출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맡으신 교수님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두 부의장

 

 그 이전에 자문회의 자랑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문제에 대해 자문회의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문회의 내에 있는 경제정책회의라는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정책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고 구성하는 분들이 정책실장, 비서실장, 부총리, 노동부장관, 경제보좌관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분이든지 초대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11월초에 나올 52시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개선하도록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무게를 갖는 합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자문회의가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는 좀 더 탄력적인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소기업문제는 처음에 제가 ‘약 처방을 할 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이 소화 가능한 업체가 있고, 소화가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이 소화능력이 떨어져있는 대상이었고 이쪽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문제 자체도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문제의 상황을 면밀하게 봐서 계획대로 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 (서강대 교수)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줬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대한 실망감이 높습니다. 저는 아파트 가격정책도 경제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하신 효율성 구조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면에서 무엇이 문제여서 실패했는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 혹은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김광두 부의장

 

 우선 아까도 효율성 구조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모든 정책을 구성, 입안하는 단계에서 정책의 대상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설업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설업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렇기에 건설업자와 중개사들과 대화과정을 여러 번 거쳤으면 좀 더 세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단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냐’와 관련된 사람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중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노력을 해서 항상 부동산 중개업자, 건설업자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더 다듬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내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거듭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일자리 정책에 정부가 공을 들이지 않은 건 아닌데, 사실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큰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뜻대로 작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문회의 경제 분과회의를 열었다 하셨는데 52시간 문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광두 부의장

 

 경제정책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 분과 회의입니다. 그 분과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것인데, 그 목적은 크게 봐서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기조가 있는데 현재 행정부 움직임이 그 기조에 이탈하고 있으면 지적해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메스미디어에서 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서 김현철 보좌관이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나쁘니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기업들이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일자리 문제가 조금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매우 위축돼 있습니다. 위축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위축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좋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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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7 18:00:00 최종수정 2018-11-19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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