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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

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

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

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

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

 

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실수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을 경기부양으로 대응하면서 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 등의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 점이 있다.

   과연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기존 대기업의 존속과 신기업 창출 미미, 그리고 공급측 대응보다는 소득주도라는 수요측 부양책을 들고 나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 2018년의 단기적인 전망을 보는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비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2017년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성장률이 기저효과 등으로 낮아지고, 내수와 일자리를 떠받히던 건설부문도 부동산 대책과 SOC예산 감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하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을 소비가 얼마나 메꿔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결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혁신주도성장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 하느냐가 문제다.

 

3. 혁신주도 성장의 관건은 결국 산업정책과 산업의 경쟁력이다. 한국산업이 당면한 두 가지 도전은 중국의 약진과 4차산업혁명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 모두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요인이라는 점이다.

   한국산업의 미래전략을 생각해보되 주로 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가능성, 그리고 필요한 지원 및 규제정책의 개선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특정국가의 경제성과를 비교해보기 위한 추격지수로 판단해 보면 그동안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던 미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다시 팽창세로 들어선 점이 발견되었고, 반면 중국은 2016년에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추세라면 미중간의 경제규모격차가 과거 예상과는 달리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이 차지하는 세계경제에서에서의 비중 증가율은 무려 11%로 GDP상위 15개국가중에서 1위였다. 

   이런 사실들은 그동안 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을 일정 정도 조정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환경은 미국과 일본시장의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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