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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기업의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 절실

 

 

1. 소득주도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플러스(+)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정책은 노동개혁이 수반되어 임금상승을 자제(wage restraint)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만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Dray and Thirlwall(2011)이 임금주도체제와 이윤주도체제를 비교하여 내린 아래와 같은 결론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만일 수요주도성장이 부채에 의해 유지되고 소비주도형인 경우에는 2007년의 세계금융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향후의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소비주도 위주의 수요주도성장은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요주도성장이 투자주도형(investment-led)이거나 수출주도형(export-led)성장이라면 자연성장률을 끌어올릴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즉, 투자가 생산적이어서 ‘공급면에서의 애로(supply bottlenecks)’를 줄여준다. 또한 수출이 빠른 경제성장에 필요한 필요수입재 수입에 충당될 수 있다면 수입은 국내자원보다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받아들여 단순한 인기영합적 소비주도형보다는 투자주도형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주도정책의 성공조건들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일본은 ‘아베노믹스(Abenomics)’에 의해 대규모의 금융완화를 시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서비스부문의 선진화 계획, 중소기업경영강화법, 미래투자 및 신규 R&D 투자 조세감면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② 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용집착정책은 많은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을 낳고 있다. 상반기 금융권은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였으며, 주요기업의 R&D는 격감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 기업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 기업은 노동개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기업과 민간주도하에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산업 내 구조조정(Intra-industry Restructuring)을 통하여 각 산업 내에서의 생산성배가 운동 전개, 좀비기업을 생산성이 높은 중견기업에 M&A를 하거나 상속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산업간 토지-자본-노동의 이전을 촉진하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부문(보건 및 사회복지, 하수폐기물, 교육서비스, 출판영상방송)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극히 저조함을 볼 때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시키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④ 성장잠재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의 사회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나 노동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반도체, 철강 등)의 주력기업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투자와 생산성 배가운동이 전개되도록 금융 및 세제 면에서 지원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산업 기업들의 기술혁신투자가 벤쳐산업투자를 자극하고 견인하도록하는 산업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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