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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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

한계가구(200)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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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주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토론에는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날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을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연착륙시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1차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환능력 심사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 수용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LTV · DTI 규제를 강화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2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목표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한편 토론에 나선 김영일 KDI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대출구조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정책 방안으로 접근하되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해 경착륙시킬 경우 금융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점차 DSR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자영업자나 한계차주 등 가계대출 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토론 내용은 다음주 일요일(4월30일)에 홈페이지에 소개할 예정>

 

◈ 김동원-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가계부채 위험,금융 시스템 안전성 위협할 정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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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년간 규모로는 연 가계총가처분소득 증가액의 평균 1.95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증가율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평균 1.7배였다. 반면 대출규모는 2배로 늘었으나 이자부담은 반으로 줄어서 결국 부채에 중독된 가계로 성장 역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2017년 가계부채 대책은 ‘급냉탕’ 정책으로 2016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정책이 성장 지원에서 금융안전으로 중심 이동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기타대출 관리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적 실시 ▲제2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등으로 사실상 총량 규제에 나섰다.

 

3. 가계부채 문제를 ‘범정부 과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최대 취약점인 가계부채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200만 가구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가구이다. 이는 사회 안정 차원에서 당면한 국가 과제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또 ▲가계부채 누적의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초래되는 ‘부채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들지 않도록 부채의 부담을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가계부채 장기 연착륙대책’의 정책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계부채 위험을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연착륙시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차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장기계획을 금융기관과 주택사업자 등이 인지함으로써 직접적 양적규제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상환능력 심사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 수용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LTV 규제· DTI 규제를 강화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한 규제(LTV·DTI 등)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약 2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목표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즉 부채규모 억제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상충된 목표를 조화시키고, 부채규모 억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온탕·냉탕식의 직접적 금융규제를 개선해 그 폐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가계부채 정책 결정기구의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

③가계부채 실체 파악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해야 한다.

④ 투기적 금융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등 차별적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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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2 17:01:24 최종수정 2017-04-30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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