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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

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

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IP금융이란?

 

   IP금융이란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IP의 화폐적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보증, 융자, 투자 및 자산유동화 등을 포함하며, IP소유 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포함한다. 

   이러한 IP금융은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의자본형은 IP보유 기업과 분리된 IP 자체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등의 금융활동으로 IP펀드가 대표적이고 △벤처캐피탈형은 IP보유기업에 대한 금융 활동으로 기술금융,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현재 국내 IP금융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분야별로 진단해 보면.

 

   ① 기술금융

    2014년 7월 이후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기술금융(기술기반신용대출)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2016년 8월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170,710건, 누적잔액은 8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건수와 잔액이 늘고 있다.

 

   ②벤처금융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은 유망 벤처기업에 주식 등 지분증권을 중심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한 이후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출구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VC는 크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201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창투사는 113개로 이 가운데 업력이 10년 이상인 창투사가 44%이고, 설립 3년 미만인 신생창투사는 18%이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100억 원 미만인 창투사가 52%, 300억 원 이상인 중대형 창투사는 10%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 운영 중인 조합 수는 532개 이고, 총 결성 금액은 14조 1,379억 원이며 운영 조합당 평균결성금액은 2015년 기준 266억 원이다.

     투자현황을 보면 2015년 9월 말 기준 운영조합 496개의 재원은 13조 3,122억 원이며, 창투사 계정의 재원은 1조 2,541억 원으로 나타나 시장총재원은 14.6조 원을 상회하였다.2015년  1,045개 업체에 2조 858억 원이 신규로 투자됐다.

    2015년 기준, 초기단계(3년 이내)기업 투자가 전체의 47.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기(3년~7년)가 26.7%, 후기(7년 초과)가 26.7%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유형은 2015년을 기준으로 우선주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주(20.3%), 투자사채(15.7%), 프로젝트(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자의 과실 회수현황을 보면 수익률이 높은 성공적인 회수 유형으로 IPO와 M&A를 들 수 있다. IPO는 15~18% 수준이었으나 2015년 27.2%로 높아졌고, M&A의 비율은 2009년 7.1%로 최고치를 이룬 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5%로 회수 유형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위축됐다.

 

  ③ 모태펀드

   '모태펀드(Fund of Funds, FOF)'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모(母)펀드'를 조성하여 개별 투자펀드인 '자(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가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별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정부의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한국모태펀드'가 처음으로 결성됐다.

   정부자금을 모아 하나의 모펀드를 조성, 모펀드를 통해 창투사 등이 조성하는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 주도로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운영 중인 ‘한국모태펀드’를 모태펀드로 통칭한다.

 

  ④ IP펀드

   지난 2010년2월 정부는 글로벌 NPE (특허관리금융회사)로부터 한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의 펀드를 설립했다. 우선 특허청과 산업은행캐피탈은 수익창출과 한국업체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IP Cube Partners라는 최초의 IP펀드를 설립했다. 출자금은 245억 원으로 특허청 모태펀드 90억 원, 산업은행 30억 원, 산은캐피탈 15억 원, 일반대기업 3사 110억 원으로 구성됐다.

   2011년~2013년 동안, 특허매입과 매각은 207건으로 나타나 보유하고 있는 IP가 하나도 없었으며, 회원사 중 한 곳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 재산권 확보와 한국 지식재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창의자본으로 Intellectual Discovery라는 지식재산전문기업을 설립,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출연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출범 당시, 최대주주는 25%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이며, POSCO(12.48%), 한국전력 공사(12.48%), SK하이닉스(9.99%), LG전자(7.81%), 현대자동차(12.5%), LG디스플레이(6.68%), KT, 우리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했는데 실제적인 사업성과를 보면 2015년 12월까지 5,000여개의 특허 대부분이 대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맡은 특허 분쟁은 9건에 불과 하다. 소극적 방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익화 사업도 부진하여 누적 적자만 약 420억 원에 달하고 2018년에는 정부 출연금마저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

 

 ⑤ 한국 IP금융의 종합적 현황

   한국IP금융의 현주소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정부주도적인 IP금융으로 은행에 의존한 대출 위주의 자금 공급이 큰 비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의 기술금융은 신용등급과 결합된 기술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IP금융의 본질 상 대출로서는 은행이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벤처캐피털형(IP보유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최근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공개 완화 정책을 통해 투자출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의자본형(기업과 분리된 IP직접투자) 투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IP 직접 투자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며, IP펀드운용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수년 안에 성과를 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종합해볼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 혁신은 어떻게?

 

   IP를 근간으로 둔 다양한 금융 상품, 기술, 기관, 시장,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다. 그 가운데 IP증권화도 그 중의 하나다.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상업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IP스핀아웃을 들 수 있다. 기술을 상용화하고 관련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기술 회사나 기업 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향후 유망한 비핵심 지식재산을 다루는데 전문화된 시스템이다.

   또 다른 형태는 IP 보유기업 투자펀드를 들 수 있다.양질의 IP보유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펀드로 이는 IP 평가와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IP금융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OT300 상장지수펀드(ETF), 위즈도메인 PTR, NPE 비즈니스, IP Bank, IP 유통 플랫폼, Fintech, 클라우드펀딩 등의 활용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5. IP금융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이다.

   기술평가의 방향은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력 평가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기술가치 평가의 일반적인 대상은 IP를 소유한 기업과 분리되어 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이 대상이다. 이는 IP 거래, 소송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분리된 엄밀한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사용 주체가 지니고 있는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인적 및 인프라),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IP의 가치가 기업의 사업 능력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정밀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VC의 풍부한 투자 경험에 의존하는 VC의 평가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P가치평가모델의 보편적 상용을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인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개별 IP평가모델에서 발전된 IP 포트폴리오 평가모델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하다.

 

6. IP금융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첫째, 지금까지 국내 IP금융 정책의 방향이 벤처기업 자금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각을 넓혀야 한다. 단순히 모태펀드 및 정부기관 출자에 의한 자금공급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P 직접 투자에 관련된 규제 및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IP평가에 대한 지원 및 전문가 양성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IP평가에서의 인프라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IP 금융은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기술기관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방대하고 축척된 특허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 관련 전문가가 많은 특허청이 IP금융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작점을 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IP금융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P평가 인프라가 민간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  모든 평가가 정부에 의해 일원화 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델과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IP금융 초기 단계에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정부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기 보다는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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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4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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