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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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

 

▲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감소 우려가 있는 후판과 강관이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냉연을 제외하고 대중국 철강 제품은 순수입인 상황이며, 대중국 순수입량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봉강 > 형강 > 후판 > 강관 > 철근 > 냉연’ 순이다. 봉형강은 중국산 수입 쿼터 같은 대응 조취를 시행하고 있으나 후판은 아무런 조취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과잉 설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재 유입량의 추가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이 2016년부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에 철강산업 전체가 순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간에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한국 철강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선 절대 안 되고 수입량을 줄이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조정은 POSCO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2nd Tier와 소형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강종별로는 열연과 후판의 생산능력이 각각 250만톤, 280만톤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동부제철과 동국제강의 설비 폐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POSCO와 현대제철이 한국의 철강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의 78%를 차지한다. 중소형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될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 POSCO와 현대제철 양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POSCO와 현대제철은 2014년을 저점으로 이익이 회복하고 있다. 중소형사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반사이익과 2016년에 국제 철강 시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OCTG의 비극’을 떠올려야 된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주력 강종인 열연과 냉연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OCTG의 경우 2014년 미국의 덤핑 판정과 수요 감소로 수출량이 급격히 하락했다. 지금 당장 열연과 냉연은 상황이 좋다고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POSCO와 현대제철이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을까? 대형사 간의 극단적인 합병을 하고 있는 중국처럼 POSCO와 현대제철이 합병을 할 수 있을까? POSCO와 현대제철이 강종별로 설비의 down-sizing을 해야 한다면 가장 필요한 강종은 무엇인가? 중소업체가 난립한 강관업체의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토론 내용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속한 시스템 개선의 추진이 시급

 

▲ 김주한 박사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철강 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최근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하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으로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은 중국의 소비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 대 성장에서 2010년대 중반 6% 대로 내려앉았고, 철강소비도 2014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규모는 4억 톤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수요 역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관련 산업의 정체 내지 부진과 불투명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은 해외 투자 확대로 전환하고 있고, 조선산업은 글로벌 수요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건설 또한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내외 철강산업 공급과잉에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빠른 수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날로 심화하고, 수입국들의 보호주의 정책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외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철강산업의 과잉상황은 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쉽지 않은 구조에 처해 있다.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실기업 정리, 과잉설비 해소 등 생산부문의 효율적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련 주체들의 자율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속한 시스템 개선의 추진이 시급하다. 수입에 대한 적절한 대비 없이 국내 생산부문만을 정비할 경우 수입제품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규격 및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유통시장 개편도 추진되어야 한다. 

대외 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국가간 공조체제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인적 교류, 민간차원의 협력 강화와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시스템 강화, 국가간 공조 및 협력 체제 강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규격유통기술환경4대 장벽(고도화 전략) 적극 추진해야

 

▲ 민동준 교수 (연세대학교)

철강 산업은 금융위기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 평준화현상이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시킴으로서 수익성악화(Margin Squeeze)와 가격 경쟁(One Price Market) 현상을 야기 시키고, 그로 인해 각국의 철강 시장보호정책의 부활과 범용재에 대한 무한 가격 경쟁을 야기하여  철강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과 함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발전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적 축소라는 단기적  전략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철강 산업의 지속 성장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철강 생태계구축을 위해서는 4차 혁명 산업과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 수급이라는 소재기술 고도화 전략과 국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한 내수 시장의 고도화 전략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 대응전략이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도화 전략은 기술과 시장이 평준화되어 감에 따라 야기되는 양적인 가격 경쟁 중심에서 질적인 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함으로서 장기적인 공급 과잉 추세 그리고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발본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4대 고도화 전략이 요구된다. 국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규격 고도화(장벽)전략, 공정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한 유통 고도화(장벽) 전략, 시장 차별화에 의한 기술고도화 전략, 그리고 국가간 환경 원가의 차별을 극복을 위한 환경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철강 다소비 연관선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진화에 따른 철강 소재의 고도화  지진과 자연재해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소재, 고령화와 저출산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간 시설의 안전성과 수명을 높이기 위한 장수명 안전 소재 등을 구현함으로서 미래 시장의 선점 전략이 요구된다. 

 

 

각 생산 분야별 기업 간 통합 통해 규모 확대가 우선

 

▲ 신현곤 전무 (포스코경영연구원)

❏ 글로벌 철강수요 부진과 설비 공급과잉으로 철강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님

  - 수요산업의 부진 속에서 반덤핑 등 국제적 보호무역주의까지 확산되어 철강기업들의 경영상황은 악화 일로

  - 많은 철강사들이 도산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공감

 

❏ 최근 철강협회 등에서 진행한 산업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결과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들간에 일부 논란이 되고 있음.

  - 산업 구조조정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성공적 추진이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함.

  - 최근 정부는 철강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수소환원 제철법 등 혁신공정기술, 친환경 제철기술 등 지원과 일부 공급과잉 품목의 기업 자율적인 설비조정 등을 발표하였음.

 

❏ 국내 철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① 구조조정은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즉 체질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 제품 시장별 공급과잉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전체 철강 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이 중요

   - Supply Chain의 단순화, 각 제품 시장별 집약화, 전문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음

 ② 구조조정의 진행은 시장 상황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함

   -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바탕하에서 구조적 경쟁열위 부분은 자율적인 기업간 조정을 통해 중복, 비효울 설비를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함. 좀비기업화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키기보다는 통합과 효율화를 통한 경쟁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③ 설비 축소 등 손쉬운 다운사이징 보다는 각 분야별 기업 간 통합을 우선 추진해 규모를 확대한 후, 통합 기업 내 중복 및 열위 설비를 축소하는 형태로 추진

 ④ 연간 2,200~2,300만톤에 이르는 수입 규모의 억제를 통한 공급과잉 완화 및 구조적으로 수입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철강 시장의 개선도 구조조정에 앞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쟁력과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채권단, 관련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성공의 조건

 

정부, 기업활력법활용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

 

▲유정열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강력한 대체소재(마그네슘, 알루미늄, 타이타늄) 등장과 고부가 철강재 비중 확대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철강업체도 중장기수급 전망과 철강제품별 경쟁력 진단에 근거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자율로 추진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9월 30일 발표하였고, 우리 철강산업을 범용철강재 위주에서 고부가 철강재와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경쟁력강화방안에서 제철설비와 관련해서는 ①고로는 5,500만톤 규모(세계6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수소환원제철공법 등 친환경 공법 개발을 통해 현 경쟁력을 지속 유지토록 지원하고. ② 전기로는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이미 노후 설비 위주로 400만톤을 감축한 3,000만톤 규모이며, 공정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품목별로는  ① 판재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소재 등장 등에 대비하여 M&A와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 강판,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② 후판은 조선 등 수요산업 침체로 인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③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④ 철근, 형강 등은 내수품목으로 수입산 급증세가 위협적이므로 추가적인 설비 증설 없이,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분야와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중재․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별 사업재편과 함께, 정부는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트랙레코드 확보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수입규제 대응과 업계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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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5 18:51:52 최종수정 2016-10-1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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