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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12월19일 20시35분
  • 최종수정 2015년12월19일 20시35분

작성자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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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기업 위주 한국 반도체, 이대로는 안 된다”

   중견 혹은 글로벌 장비 ․ 소재기업 육성

    대학, 연구소 우수인력, 중소기업 R&D 멘토로 지정

ICT와 결합된 장비산업 적극 육성해야 

 

1. <세계 반도체산업 현황>

  ① 2014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2% 성장한 3,545억 달러로 가격 호황이 지속된 메모리가 17.1%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9% 규모이지만성장률은 제일 부진한 6.7%에 그쳤다.

  ② 세계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우선 Fabless IC 매출 비중이 7.1%에서 30%로 4배 증가하는 등 IDM 형태에서 점차 Foundry, Fabless, Chipless 형태로 업종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업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신시장(IoT 등)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M&A를 추진하고, 글로벌 선두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등 신흥국 반도체기업들과 조인트벤처 설립, 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중국 반도체 산업>

  ①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2013년  전 세계 생산량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Local 기업의 반도체 생산을 통한 자급률은 2013년 기준 11.7%에 불과하다.

  ②중국은 국가적인 정책목표로 반도체 산업발전에 대한 공격적 의지를 표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메모리 반도체의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최근 적극적인 투자 및 M&A를 추진 중이다.

  ③ 반도체 수출입 현황을 보면 중국은 IC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당하고, 수출의 경우 중국 내 해외기업의 생산을 통한 역수출이 주된 구조로 2014년 수출은 611억 달러로 전년대비30.3% 감소했고, 수입은 2,184억 달러로 5.6% 감소했다.

  ④ 중국은 기술성숙도가 낮은 P/T분야를 시작으로, 내수를 기반으로 한 IC 설계 분야, IC 제조분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선순환 Cycle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시장의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3위에 랭크돼 있다.

  ⑤ 중국은 2014~201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특히  범국가적인 M&A 확대, 핵심인력 확보,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기술력   이 필요한 IoT, Big Data 등 미래 혁신기술에 전략적, 선제적 투자를 실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1,18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이 예정돼 있다.

 

3. < 한국 반도체산업 현황>

  ① 2014년 한국 반도체 생산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대비 15.7% 성장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메모리가 27.7% 성장하며 글로벌 성장률을 초과 달성했고, 시스템반도체 생산은 한국 반도체 생산액의 15.4%를 차지고 있으며, 전년대비 15.9% 감소했다.

  ② 한국 반도체산업의 문제점은 우선 소자기업(삼성, SK하이닉스) 위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60% 차지하고 있어 과실의 대부분이 소자기업에 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조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핵심 장비/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소재부픔 해외의존도는 50%에 달하고, 장비 해외의존도 80%에 달하고 특히 이들 장비의 70% 이상을 미국, 일본및  EU에서 들여오고 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이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③ 반도체 장비/소재산업 환경을 보면 긍정적 요소로 세계 최고수준의 소자기업을 보유하고있고, 아시아권 수요 확대에 맞춰 업체의 개발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나 부정적 요소로는 핵심 부품/재료 및 원천기술의 해외의존이 심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애로가 있고, 로드맵 기반의 장기 시장대응능력 미비, 고급인력 확보 기반 미흡 등이 꼽힐 수 있다.

  ④ 한국 시스템반도체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적시해 보면 IP Provider는 양적으로 소수의 기업, 질적으로 검증된 IP 다수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Fabless는 성장 정체, 핵심 칩 개발 부재, 대기업 협력관계 기업 외에는 성장 제한, 그리고 Foundry는 보유 설계자산(IP) 및 공정 기술의 다양성 부족, 제한된 능력 등으로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창업생태계의 미비와 R&D 부족, 그리고 국내 대기업 편중의 수요처 , 글로벌 시장 Target형 제품 개발 미미 등으로 중국시장에서 대만업체들에 비해 현지화 및 가격 경쟁력이 열위에 놓여있다.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  ①수직 계열화 타파  ②상생협력사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 환경 구축  ③반도체 소재장비 포럼 활성화 (정보교환 독려)

  ▲ M&A 활성화  ①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중간회수  ②중견 혹은 글로벌 장비소재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 R&D 멘토제도 구축  ①대학, 연구소 우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 R&D 멘토로 지정  ②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창조적 인력양성  ①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립  ②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적극지원

  ▲ ICT와 결합된 장비산업 육성  ①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②선제적 장비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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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19일 20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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