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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2018.4분기 민생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9-03-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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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분석, 지수 90.05로 전 분기의 91.33보다 1.28p 하락

긍정적 항목보다 부정적 항목의 영향이 훨씬 커 “전체 하락”

식료품비·교육비·주거광열비·실질세금 등 지출 부담이 높아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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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체감경기라고 볼 수 있는 민생지수가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해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분석, 발표한 2018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0.05(2003.1분기=100.0)로 전 분기의 91.33에 비해 1.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2010년 103.28을 기록한 이후 계속 곤두박질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분기이후 지금까지 8분기 동안 한 번도 거름 없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2. 전체 긍정적 평가 항목 5개 가운데 고용률과 실질주식가격지수가 하락해 민생지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비중인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지수 등 3개 항목은 상승해 민생지수를 호전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부정적 평가 항목이다. 실질전세가격을 비롯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지출, 실질교육비지출,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세금 등  부정적 항목 6개가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 전체 민생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하면 긍정적 요소 중 3개항목만이 민생지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긍정적 요소가운데 2개항목과 부정적요소 6개 항목 모두가 민생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전체 민생지수는 하락시킨 것이다.

 

4.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해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분기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1분기에 각각 103.50과 103.28로 쌍봉 형태를 보였으나 2014년 2분기 100.18로 떨어진 뒤에는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14년 3분기 이후에는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가 노무현정부 시작인 2003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5. 역대 정부별 평균 민생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평균 101.51로 집계됐고,이명박정부는 평균 101.31,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평균 97.80, 그리고 문재인정부들어서 지금까지는 92.70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6.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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