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 NEWS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
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고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각 기관은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부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합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개 기관(17.2%)에서 소폭 줄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지난해(9개·7.8%)보다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3.4%)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결과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 기관은 2012년부터 5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4곳 중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곳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문화원 기관장은 지난해 초 신규로 지정된 소규모 기관장인 점을 고려해 해임 건의 조치를 피했다.

상임이사도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 총 30명이지만 절반인 15명이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정부가 앞장서서 확대 도입을 독려한 성과연봉제가 제외됐다.

애초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경영평가 상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가 경영평가에 반영될지는 이날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경영평가단 단장은 "성과연봉제가 경영평가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다 만들었다"며 "결론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했을 때나 안 포함했을 때나 기관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기관장 평가 대상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이었다.

감사 평가 대상 24명 중에선 우수는 1명(4.2%)뿐이었고 보통이 21명(87.5%), 미흡은 2명(8.3%)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