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 NEWS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NEWS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본문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로서는 대 EU 협상력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May 총리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당사국들인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비상한 이목이 쏠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영국이 당면한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인 EU 탈퇴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험난한 협상 과정에서, ‘Soft Brexit’를 기대하고 있는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첨예한 관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당돌한 총선 실시 선언이 불행의 씨앗(?)
영국 May 총리는 지난 4월에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했다. 당시까지는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해온 바이어서 국민들에게는 당돌하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절묘한 시점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총리로 선출된 May 총리로서는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기대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Brexit와 관련하여 EU에 대해 정식으로 EU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여 Brexit 협상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확립하고 싶다고 하는 의향을 피력하면서 하원을 해산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여당 보수당의 지지도는 야당인 노동당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런 시기와 정황을 택하여 May 정권은 의원 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추진해 가야 하는 험난한 협상에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을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작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가까스로 결정한 ‘Brexit’의 진행에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 힘을 얻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음 직도 하다. 

 

■ 『실패한 도박(Failed Gamble)』
작년 7월 May 총리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집권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 제 1 당인 노동당과의 정치적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P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물론 May 총리로서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어려운 Brexit 협상을 앞두고 강력한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전 초반에는 Brexit를 실행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권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이른바 “May Brand”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왔으나, 선거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점차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게 되어간 것이다.  
한편, 노동당의 전략은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유권자들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지지를 확산시켜 나아간 것이다. 이에 더해 원래 성격상 즉흥적인 대응에 능하지 못한 May 총리가 TV 토론 참석을 거부하면서 오직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권’ 만을 반복하여 마치 ‘로봇과 같다’는 악평을 얻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May 총리의 도박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어쩌면 영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Boris Johnson 외무장관 등 당시 Brexit 주도 세력들이 Brexit 국민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호언(豪言)해 온 이른바 ‘Soft Brexit’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내면적 고심을 표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 May 정권의 앞날에 시계(視界) 불량
선거 패배 이후 지금 May 총리는 지방 정당과의 연립 정부 협상을 계속하면서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근근이 일개 지방 정당과 연정을 통해 ‘다수’ 세력을 구축한다고 해도, 보수당이 이끄는 정권은 앞날을 점치기가 어려운 시계 불량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궁여지책으로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통일당(DUP)과의 연립 정권 운영 협상을 추진하면서 총리부는 중요 법안 등에서 제휴하는 연립 정권 구성에 대체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협력 파트너인 DUP 측은 ‘협의는 아직 계속 중’ 이라고 부인하는 바람에 총리부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고 발표를 수정하는 등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May 총리는 서둘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곧 시작될 예정인 EU와의 Brexit 협상에서 국내 입장을 굳히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동성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DUP와 연대에 당내 일부 및 여론은 반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May 총리의 총리직 속투(續投)를 의문시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발 및 공격도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최대 야당인 노동당 코빈(Cobin) 당수는 BBC 프로그램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의회에서 보수당에 압력을 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동 당수는 “재선거 준비는 갖춰졌다” 고 말할 정도이다. 보수당 전 캐머런 정권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오스본(Osborne)씨는 “May 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고 말하며 May 총리의 속투에 엄격한 반대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May 총리 측은 새로운 내각은 “EU 탈퇴를 성공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며,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선거전을 통해서도 호소해 왔다” 고 언급,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당면한 최대 과제인 Brexit 협상에 심대한 타격 전망
현상적으로는 보수당 내에서는 DUP와의 연정 협의 및 EU 탈퇴 협상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겉으로는 May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단, 일부에서는 연내라도 당수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2일 예정된 May 총리의 당내에서의 시정 방침 설명에 대한 당내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EU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에서 하원격인 국민회의 선거 1 차 투표에서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Macron이 이끄는 신당 ‘공화국 전진(前進)’이 대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대로 흐름을 이어 가서 프랑스에 안정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오는 9월 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총리 4선에 성공하게 되면 EU의 양 축을 이루는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EU의 체제가 갖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으로서는 우선 EU 탈퇴 협상에서 상대방인 ‘강력한 EU’라는 위협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유럽 대륙을 구성하는 개별 국 간의 권력 집중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 왔다. 반대로 이에 실패하는 때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온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따라서, 유럽 대륙에 수미(首尾) 일관되고 결연 한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은 영국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로 당장 협상에 돌입해야 되는 Brexit 협상에서 “그러한 강력한 유럽 대륙의 형성은 영국의 유럽 대륙 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을 책정하는 힘이나, 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사안으로부터 영국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FT, Nikkei)

 

■ ‘영국의 아집’ vs. ‘EU의 강경 자세’의 충돌은 필연  
영국 집권 보수당의 정책 공약(Manifesto)에 나타난 Brexit 관련 대 EU 협상 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Hard Brexit (EU 단일 시장에서 탈퇴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관세동맹도 탈퇴하고 새로운 관세협정을 맺는다) ② EU 법률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법률은 폐지한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결렬도 불사한다. (나쁜 협상보다는 합의에 이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④ 영국에 있는 EU 국민(약 300만명)과 EU 타국들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약 90만명)의 지위를 조기에 해결한다. ⑤ EU 역내의 자유로운 국민들의 왕래를 금지하고, 이민에 관련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 ⑥ 순(純)이민 증가 수를 연간 수 만 명 이하로 제한한다. ⑦ 자치 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견해를 반영한다. 등이다. 대체로 영국의 자국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경을 회복함과 동시에 기존의 EU 회원국들과 경제적 연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Brexit 협상 상대인 EU가 가지고 있는 방침(지난 5월 EU 집행기구인 EC가 작성한 ‘방침설명서’) 에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첫째; EU는 영국이 장래에도 밀접한 파트너가 될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비가맹국이 가맹국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고 천명하고 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좋은 것만 취하는 것’ 은 허용할 수 없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EU는 단일 시장 가맹 원칙으로 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를 내걸고 있어서, 영국이 물자, 서비스, 자본의 자유 왕래를 향유하면서 사람들의 자유 왕래는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국에 대해 EU 개별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EU라는 단일시장을 탈퇴하더라도 개별 회원국들과 마찬가지의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는 영국의 낙관적인 생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쐐기를 박아 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소위 EU와 영국의 전별금 협상도 난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으나,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최대 1,000억 유로(약 130조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ay 총리가 이 ‘이혼위자료’를 지불할 것인지, 지불을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있으나 보수당 내 일부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도 난항을 겪을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향후의 영국 May 정권의 향배 및 EU와의 Brexit 협상 과정이 다시금 글로벌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ifs POST> 

좋아요2
퍼가기
기사입력 2017-06-15 09:38:58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도훈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1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