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카드 전격 공식화…'의혹정국ㆍ대결정치' 돌파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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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우병우 블랙홀'에 국정발목…87년 체제 한계봉착 지적
"책임정치 실종되고 대선마다 반복되는 대결구도에 한계"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못나가는 정치체제론 밝은 미래 어렵다"
대선공약인 4년 중임제 거론 속 靑 "방향성 정해지지 않았다"

 

'개헌 드라이브'에 정치권 요동…대선정국 격랑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완수를 공식화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개헌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반복했다는 점에서 '깜짝 카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동안 여야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던 박 대통령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 시계'에 맞춰 이전투구의 정쟁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즉, 차기 대선만을 바라본 여야의 무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에 애를 먹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개헌이 경제살리기 등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지만,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2017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집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됐고, 이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야권과 극한 충돌을 거듭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는 여권 내 우려가 이번 결단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뿐만 북한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안보위기의 현실 또한 정권만 바뀌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박 대통령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야 대권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개헌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주장이 달라 단일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해야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담았던 4년 중임제로 추진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그런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朴대통령, 정부 개헌기구 구성 계획까지 밝혀…개헌론 급물살 탈듯

與 "적극 환영" 뒷받침 태세 완비…내부결속·대야 견제 다목적 카드

野 "비리은폐용 경계"…개헌 자체 반대 못하고 복잡한 속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예상치 못했던 정치권이 핵폭탄을 맞은 듯 요동치고 있다.

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이제 막 출발점에 선 대선 레이스를 더욱 복잡다단하게 끌어갈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중한 국제 정세', '개헌 블랙홀론' 등을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기내 개헌> 국회 본회의장 나서는 박근혜-이정현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근 여권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졌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야당이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명분을 부각했다.

 

아울러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다소 당황한 기류 속에서 개헌 정국을 돌파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미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국을 앞둔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30년 만에 대선 정국과 개헌 정국이 겹치는 정치적 전환기가 만약 도래하면 지금까지의 대선 전략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여야 모두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대권 잠룡들의 지금까지 위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반대하던 시기에는 정부·여당을 흔들 거대 이슈 중 하나로 개헌 카드만큼 유효한 게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퍼스트 무버'로 기선을 잡은 상황에서는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객(客)'으로 뒤처져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순실·우병우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내심 정국을 반전시킬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 엿보인다.

당·정·청이 개헌을 고리로 뭉치면서 야권을 견제하고 여권 내부의 이반을 잠재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야권 내 개헌론자와 반(反)개헌론자를 갈라놓을 분열책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개헌 카드는 다목적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박 대통령의 기세로 볼 때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을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러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개헌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말잔치'로만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개헌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차기 주자들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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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4 13:46:50 최종수정 2016-10-24 15:06:28
검색어tag #박근혜대통령#임기내 개헌#5년단밈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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