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 세계 부채 규모 152조 달러, 기록적인 수준” > NEWS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 정책에 제약” Financial Time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각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인 152조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이러한 부채 수치는 전 세계 경제 규모(총 GDP 합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통계 수치는 전세계 부채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IMF의 공식 발표인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최근 호에서 밝혀졌다. IMF 재정문제(Fiscal Affairs) 담당 빅터 개스퍼(Victor Gaspar) 국장은 “전 세계 부채 규모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IMF가 발표한 내용을 Financial Times가 보도한 것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 부채 증가는 ‘경기 부양’과 ‘리스크 증가’ 와의 패러독스
동 수치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전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제 주체들에게 차입을 촉진하여 부진을 계속하고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를 부과하는 것과 과잉 부채가 가져오는 위험성 간의 분명한 패러독스를 보여 준다.
IMF는 서둘러 부채 규모를 감축할 것을 촉구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이 높은 수준의 기업 차입 규모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경고했다. 개스퍼 국장은 “민간 부문의 과도한 부채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역풍(逆風)이 되고, 금융 안정에 리스크 요인이 된다” 고 말한다. 그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는 민간 부문의 급속한 부채 증가는 흔히 금융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침체(financial recessions)는 다른 통상적인 경기 침체보다 그 충격이 더욱 깊고 더욱 오래 간다” 고 경고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를 월등히 앞질러 왔다. 2002년에는 글로벌 GDP의 200% 였던 것이 작년에는 동 225%에 이르고 있다. 민간 부문이 총 부채의 2/3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부 부문에 의한 차입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IMF 관리들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하는 IMF 총회를 기회로 하여 각국 정부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국의 특수성에 맞춘 정책을 재단해야 
IMF나 다른 다국적 기구들 간에는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경제 부양을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수단을 촉구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개스퍼 국장은 모든 지역에서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간에 다양한 분산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각국 실정에 맞춘 정책 진단을 하고 자국의 현상적인 특색에 맞춰서 정책을 처방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국가에서 최근 들어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동 기금은, 기업들이 비록 절차를 취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정책은 한계에 도달, 재정정책 필요성 증대
개스퍼 국장은 재정 상황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금융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 충격에 대해 재정 정책을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나라들에 비해 경제 성장 측면에서 더 많은 타격을 입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이에 대응해서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채택했었다. 비록,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는 평균 이하에 머물 것이라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채 부담에 대한 통계 수치는 IMF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전세계 GDP의 94% 를 차지하는 113개 국가로부터 수집한 통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IMF 관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걸쳐 작업한 결과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