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대립하며 '갈등 관리'…북핵공조 원칙 유지 > NEWS

한중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진솔한 대화"로 사드 이견 재확인했지만 추가적 상황 악화는 제어
中, 경제 보복·북핵 공조 균열 시사 발언은 안해…갈등 '뇌관'은 잠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5일 항저우(杭州) 정상회담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강한 대립에도 불구, 양국의 입장은 분명히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관계가 파국을 치닫는 것은 제어했다는 평가들이다. 또 사드 이견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7월8일) 이후 처음으로 한중정상이 대면한 자리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기존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했고 정상차원에서 직접 이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진솔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관해 이해를 높이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은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진솔한 대화'라는 표현에서 양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서 사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내놓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위조치로서 왜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지를 설명했고,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관영 언론을 통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신속하게 공개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사드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붙은 한중 양국의 갈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딛지는 않았다. 일각에서 가능성으로 내다보았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나, 북핵 대응 공조의 균열을 시사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중 정상은 기존의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기조의 발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등의 원칙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수석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올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최근 성공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의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 날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 도발한 가운데 한중간 사드 이견이 북핵 공조 자체의 와해나 중국의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서의 북핵 문제 대응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북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 주석이 3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근본적인 인식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양국이 향후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핵 공조 수준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두드러지면서 "지금이 북핵 저지 마지막 기회"(박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입장 확고"(시 주석) 등과 같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의지 표명은 원론적 레토릭이라는 평가속에 묻혔다는 시각도 있다.

나아가 사드가 북핵 대응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박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중국 인민일보 보도)면서 미중 관계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접근하면서 앞으로도 사드 입장차의 근본적인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응한 중국의 반대 공세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간 다양한 소통과 함께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저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