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간 6.5% 이상 '중속' 성장…올해 6.5∼7.0% 목표(종합2보) 중국 전인대 개회 21년만에 성장률 구간 목표 설정…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위안화 안정세속 환율 시장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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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김윤구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첫날인 5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시대의 막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이달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6.5∼7.0%와 일치한다.

아울러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도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목표 범위에는 지난해 목표치와 달성치, 국제 금융시장 예측치(6.5%)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는 성장둔화세를 수용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바꾸는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맞춰 구조개혁을 진행하며 정책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자신감 저하도 일부 반영됐다는 평이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천600억 위안(103조원) 늘린 2조1천800억 위안 규모로 설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도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되 총통화량은 13%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새로운 일자리 1천만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엔 전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리 총리는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으나 이번에 설정한 발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화와 함께 외국 투자자에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은 9천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이는 20∼30%까지 국방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한 차례 7.5%로 잠시 낮아졌을 뿐 1989년 이후 줄곧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던 것에 비춰 이례적인 국방비 책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대내적·대외적 국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억제한 것은 성장둔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정책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국방예산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다영역적인 군사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변경 방위와 해안 방위, 영공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 밖에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반대'란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4차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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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5 12:51:25 최종수정 2016-03-05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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