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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뮐러 특검의 다음 한 수? 그의 과거 행적이 말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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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8월27일 12시19분
  • 최종수정 2018년08월29일 09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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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뮐러(Mueller), 수 십년 동안 사법 집행을 ‘법대로’ 로 일관해 온 사람”

MSNBC 패널 ‘뮐러 특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할까?’ 논의하기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트럼프 대통령 내부 진영의 두 인사가 연이어 ‘유죄(convicted)’로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美 정치권 진보 진영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결과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어 왔다. 민주당 측은 뮐러(Robert Mueller)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半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관행을 깨트릴 것이라고 예상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YT는 최근, MSNBC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그를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를 논의했을 때, 결론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Mueller 특검)는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t some point, he is going to have to come out.)” 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뮐러 특검이 지난 1년 전후 오랜 동안 열정적으로 진행해 온 ‘러시아 게이트’ 수사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들과 특검 수사팀 간에 트럼프의 직접 심문 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바야흐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바로 뮐러(Mueller) 특검 수사 보고서에 달려 있다는 느낌이다. 그만큼 동 보고서가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칠 충격은 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마침, NYT에서 뮐러 특검의 개인 성향과 과거 그의 업무 수행 스타일을 소개하는 분석 기사가 나와, 향후 미 정국의 전망에 참고하기 위해 이를 요약한다. 

 

■ “뮐러 특검은 '안정, 정확, 신중(steady, measured, cautious)한' 인물”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평생을 공화당원으로 지내 오고 있어 ‘反 트럼프 저항 캠페인’의 영웅이 될 것 같은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향후 몇 개월 동안에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처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공개적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미국 유권자들 표심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어쩌면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를 오랜 세월을 두고 알고 지내는 인사들은 그가 장차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점쳐 보기 위해서는, 뮐러(Mueller)가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난 뒤 15개월 동안 그가 보여 온 ‘신화(mythology)’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가 지난 수 십년 동안에 걸쳐 정부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해 오면서 보여준 이력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그가 일선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내 최고 직위인 美연방수사국(FBI) 수장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의 이력은 ‘적극적인 기소’ 활동으로 특징이 지워졌다. 그는 핵심적인 순간에서는 ‘관행’과 ‘상급자들’과는 다른 행적을 보여 온 것이다. 이전에 형사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뮐러 특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커쉬너(Glenn Kirschner)씨는 “그는 기초적인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면 이에 맞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 이라고 말한다. 

 

뮐러(Mueller) 특검의 동료들은 지금 특검 팀의 수사 활동도 대체로 이런 경로를 따라왔다고 말한다. 뮐러(Mueller) 특검은 올 해 74세이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 것을 극히 꺼리며, 자기 노선을 철저히 따르는, 검정 양복에다 깃 단추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엄격하게 외양을 갖추는 보수적인(conservative) 인물이다. 연방 판사로 은퇴한 패텔(Marilyn Hall Patel)씨는 “그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인물” 이고, “안정되고, 정확하고, 신중한(steady, measured, cautious)”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 뮐러의 업무 스타일 “우선, 최강 팀을 구성(Assemble a Team)”

그가 1998년 샌프란시스코 연방 검찰 책임을 담당했을 당시, 동료 중 한 사람은, 뮐러 특별검사가 현직에 있는 모든 감독관들을 물러나도록 조치했던 일을 회고했다. 그는 곧바로 법무부 내 이메일을 통해 북부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모든 주요 포스트를 열거하며, 이 자리들은 비어 있으니 응모하라고 공지했던 것이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은 너무 매정하고 반감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뮐러(Mueller)는 동료들에게 몇 십년 전에 해병대 소대장으로 있을 당시에 터득한 지휘 스타일을 들려주었다’ 즉,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재촉하기보다, 조금 파괴적이기는 해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최강의 팀을 꾸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뮐러(Mueller)는 특별검사로 임명되자, 전국에서 재능이 있는 검사들을 물색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오랜 동료들과 경력이 충실한 젊은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렸다. 이전에 연방 검사를 지냈고, 뮐러(Mueller) 특검 밑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하그(Melinda Haag)씨는 “누구나 그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거나, 그에게서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을 권한다. 

 

■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원 뮐러를 지역 검찰 책임자로 임명

이런 일도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뮐러(Mueller)는 San Francisco 지역 검찰 책임자로 확실한 후보는 아니었다. 그 자리는 통상 정치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자리였다. 더구나, 민주당 출신 박서(Barbara Boxer) 상원의원이 후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을 위임받고 있었다. 더구나, 뮐러(Mueller)는 부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최고위직을 역임한 적도 있는 데다가 공화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정권의 연방 정부 법무부는 뮐러(Mueller)를 San Francisco 지역 검찰 책임자로 추천했다. 젊은 시절 뮐러(Mueller)와 일했던 적이 있는 아퀴다스(Cristina Arguedas) 후보선정위원장이 박서(Boxer) 상원의원에게, 그가 진보 성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천한 것이다. 

 

아퀴다스(Arguedas) 위원장은 뒤에 그 당시를 회고하며 “내가 박서(Boxer) 상원의원한테 가서 이런 올바르고 청렴한 사람(Mueller)을, 비록, 골수 공화당원이라고 해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였다” 고 말한다. 앞서 말한 패텔(Patel) 판사도, 자신도 뮐러(Mueller)를 법무부 최고 직위에 은밀하게 추천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민주당원이고 그는 공화당원이다” 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다른 부류의’ 공화당원이다”고 술회한다.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정치적 야망을 추구했다면, 공화당원들은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계보를 꿈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듀폰(DuPont) 임원 출신인 부친을 둔 뮐러(Robert Swan Mueller III)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하키 선수였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베트남전에서 훈장을 받기도 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뮐러(Mueller)는 한 번도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았고, 평판이 높은 버지니아(Virginia) 로스쿨을 나온 뒤 검사로써 사회 경력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로스쿨 졸업 문집에 “공직에서 봉사할 것을 원했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매일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터로 간다’ 언제나 흥미롭고 열정적인 일이 있는 것이고, 단지 월급을 위해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 (Move Quickly)”

부시(Bush) 정권 시절에 미국 최고위 수사 검사로써 뮐러(Mueller)는, ‘Lockerbie 폭파 사건 수사’, ‘범죄 집단 두목 고티(John Gotti) 기소’, ‘B.C.C.I 금융 부정 사건’ 등, 중요한 수사를 총괄했던 이력이 있다. 뒤에, 일선 사법 집행 직위로 내려와 일한 적도 있다. 그는 “나는 수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부하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사 실무에 몰두할 것을 요구한다. 

 

전에 FBI 차장을 역임했던 피스톨(John S. Pistole)씨는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브리핑하러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더욱 싫어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사의 구체적 사실(details)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신경을 쓰며, 이 점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편안한 회의는 즐겨하지 않는다. 회의 안건의 요점을 검토하면 끝이고, 통상 15분 회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뮐러(Mueller)는, 마찬가지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선호한다. 그는 검사들이 우여곡절을 헤매거나 핵심적인 구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참아주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도 뮐러(Mueller) 특검은 현대 워싱턴 사회에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성공적인 독립검사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겨우 1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에 25명의 러시아인들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대선 선거본부장 재판에서 ‘유죄 평결’를 이끌어 냈고, 두 명의 선거 참모 및 前 안보보좌관으로부터 ‘유죄 자백’을 받아냈다. 

 

지금,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 검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뮐러(Mueller) 특검 스타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다. 연방 검사로써, 그는 아침 저녁으로 청사를 순시하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그는 FBI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하루에 두 번 브리핑을 받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사관들이나 분석관들은 그의 이러한 엄격한 정보 요구에 맞추기 위해 오랜 시간을 일해야 했던 것이다.

 

그의 밑에서 일해 본 많은 에이전트들은 그의 이런 성품이 FBI를 9.11 테러 사건 이후 완전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런 스타일을 싫어한다. 1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불평은 그의 이런 성품으로, FBI 내 고위직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맞추고 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채워 놓았다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부하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어려웠던 중요한 시기에 그가 보여준 열정들을 기억한다. 그는 다른 무엇을 희생하면서도 자신에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려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아퀴다스(Arguedas) 위원장은 “그는 내부 정치 문제에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고 말한다. 

 

■ “항상, 우리의 직분을 잊지 말라 (Know our role)”

언젠가 뮐러(Mueller)가, CIA 요원들이 죄수들을 물고문하고, 관(棺) 속에 가두고, 벽에 사슬로 묶어 두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FBI 에이전트들에게 이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일은 유명하다. 

 

민주당 및 인권 옹호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당연히 격렬하게 반응했다. 결국 FBI는 죄수들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을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2008년 민주당 웩슬러(Robert Waxler) 하원의원은 “왜 당신은, FBI 부하 에이전트들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고문 행위를 중단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 뮐러(Mueller)의 답변은 분명한 것이었다. 즉, 법무부는 이미 CIA의 전술은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웩슬러(Waxler) 하원의원에게 “FBI가 수사를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는 법무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려운 이슈나 헌법상의 문제가 생길 때 뮐러(Mueller)가 그의 동료들에게 환기시켜 준 것은 “기본적 정의(Mother Justice)” 로 남아 있다. 그를 보좌하며 일했던 피스톨(Pistole)씨는 “그의 이러한 검사로써 바탕 배경은 태생적으로 깊이 새겨진 것이고, 그의 핵심 동력이 되어왔다; 이런 전례가 있나요?” 하고 반문한다. 

 

지금 뮐러(Mueller)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50여년을 두고 이어져 온 법무부 사법 정책의 전통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기소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고, 단지, 의회가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변호사가 자신은 뮐러 특검이 그러한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을 때 뮐러(Mueller)를 오랜 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퀴다스(Arguedas)씨는 “만일,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뮐러는 ‘나는 그런 법률적 의견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다” 고 말한다. 피스톨(Pistole)씨도 마찬가지로 “그는 새로운 법률적 이론을 밀어 부칠 그런 인물이 아니다” 고 말한다. 

 

그런 배경에서, 뮐러(Mueller) 특검은 지난 8개월 동안을 두고 트럼프가 직접 면담 심문에 응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을 영장을 가지고 강제하는 것은 부여된 집행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되고, 뮐러(Mueller) 특검은 이러한 행동을 경솔하게 추진할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 형사 범죄 검사였던 커쉬너(Kirschner)씨는 뮐러(Mueller)는 적절하게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법률 사안을 왜곡하거나, 사법 집행 절차를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한다. 그는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본인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다고 확신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뮐러(Mueller)는 겉으로 드러나기를 극력 꺼리는 스타일”

뮐러(Mueller)는 지난 1년 여에 걸친 특검 활동 기간 중, 단 한 번도 인터뷰나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팀 검사들이 러시아 측의 2016년 대선 개입과 관련한 대단히 어려운 상세 내용을 발표할 때에도, 뮐러(Mueller) 특검은 로젠스타인(Rod J. Rosenstein) 법무차관으로 하여금 주재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미국 정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는 브리핑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장된 클립 파일이나 옛날 사진으로 보도된 사람이다. 

 

지금 뮐러(Mueller) 특검은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줄리아니(Giuliani)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는, 특별검사 측은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장문의 보고서는,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시절의 스타(Ken Starr)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처럼, 의회에 ‘엄청난 광경(prospect of spectacle)’을 몰고올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 사건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묘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특별검사법은 이미 종료되었고, 현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간략하게 요약된 보고서를 비공개로 로젠스타인(Rosenstein) 법무차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게는 좀 덜 화려한 피날레가 어울린다. 그는 문서들이 말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검사 및 FBI 국장 시절에, 거의 규칙적으로 그의 준비된 공식적인 발표 문안에서 과장된 어구를 쓴 표현 등을 삭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그의 과거 경력을 보면, 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회에 불러오게 될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극력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뮐러(Mueller) 특검은 항상 대중 앞에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전 동료들은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트럼프가 범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밝혀냈다면, 분명히 트럼프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증거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 사안이 대통령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임무를 마치고, 담담히 밝히고, 유유히 걸어 나갈 것 (Get Out)”

앞서 말한 하그(Haag)씨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하며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증거가 범죄를 뒷받침할 만큼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기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 말한다. 그는 “FBI 입장에서 사건화 하는 것이 이득이 될 만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고 말한다. 그러나, 피스톨(Pistole)씨 등 인사들은 자신들은 뮐러(Mueller) 특검이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FBI 및 법무부를 대통령직에 항거하는 일을 하는 “타도 세력(deep state)” 중 하나라고 공격하는 것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그(Haag)씨는, 트럼프가 뮐러(Mueller) 특검과 수사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관련하여, 뮐러(Mueller) 특검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그(Haag)씨는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비난 세례를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릴 것” 이라고 말한다. 뮐러(Mueller) 특검은 일상대로 트럼프의 트위터 글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단지 배경이 되는 것들일 것이다. 

 

아퀴다스(Arguedas)씨는 “그는 밝혀낼 것이 있는 것은 밝혀내려고 할 것이고, 그는 그런 사실들을 가장 직설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가장 중립적인 방법으로 말하려고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녀는 “그리고는, 그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는 유유히 걸어 나갈 것이고, 더 이상 토크 쇼 등에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책을 쓰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고 말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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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8월27일 12시19분
  • 최종수정 2018년08월29일 09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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