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법률고문, 비밀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와 > NEWS

NYT “McGahn 현 백악관 법률고문, 뮐러(Mueller) 특검팀에 비밀리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광범한 증언해 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New York Times는 오늘, 맥간(Donald F. McGahn II) 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본부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금,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트럼프 개인 변호인단과 조정을 계속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 법률고문이 적극 협조하며 결정적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향후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NYT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McGahn, 트럼프의 ‘사법 방해’ 관련해서 비밀 증언, 적극 협조”  
NYT는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10여 명의 전 · 현직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하여, 백악관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핵심 사항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수사관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을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맥간(McGahn) 백악관 법률고문은 지난 9개월 간 뮐러(Mueller) 특검 수사관들과 최소한 3 차례에 걸쳐서 모두 30 시간 이상의 자발적인 면담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맥간(McGahn) 법률고문은 수사관들과 면담을 통해,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분노와 자신에 대해 대응하도록 촉구한 방법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 대통령이 그의 변호사들과 함께했던 가장 긴밀한 순간들에 대한 명확한 상황들을 설명했다.

그의 진술 내용 가운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James B. Comey) 전 FBI 국장을 해임할 당시에 그가 언급했던 내용과 취한 행동에 대한 것, 수사를 담당하는 팀에 자신의 충성파를 넣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박 관념 등이 들어있다. 또한, 그의 진술에는 (스스로 업무 배제한)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 거듭해서 수사 업무를 총괄할 것을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맥간(McGahn)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를 해임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했던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뮐러(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관들은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들을 밝혀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 “변호사가 고객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과 이렇게 많은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변호사들이 수사관들과 이렇게 터놓고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고객을 옹호한다는 것뿐 아니라, 변호사들과 고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변호사와 고객 간 특권,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적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희귀한 일이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시절에 ‘Whitewater 사건’을 조사했던 독립 검사 수사팀의 차석 독립 검사였던 와이슨버그(Solomon L. Wisenberg)씨는 클린턴 대통령 법률고문들로부터 이러한 수준의 협력을 받지 못했었다. 그는 “검사들은 아마 이로써 끝낼 수 있을 것이다”고 놀라워 하면서, “맙소사,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환상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phenomenally helpful)” 이다. 아마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 이라고 말했다.

NYT는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에 적극 협조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의 형사 법률팀이 뮐러(Mueller) 특검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한다. 당시, 대통령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고객(트럼프)이 아무런 숨길 것이 없고, 따라서,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일찌감치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하곤 했었다.

■ “트럼프, McGahn 법률고문이 자기를 옹호해 줄 것으로 잘못 믿어”
맥간(McGahn) 법률고문에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맥간(McGahn) 법률고문과 그의 변호사 버크(William A. Burck)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맥간(McGahn)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에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책임을 지게 하려고 획책했을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맥간(McGahn) 법률고문과 그의 변호사는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뮐러(Mueller) 특검 팀에 가능한 최대한 협조하려는 전략을 구상했을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뮐러(Mueller) 수사팀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했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다른 개인 변호사들이 고객 이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으로 잘못 믿고 있었다고 전한다. 

사실, 맥간(McGahn)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뮐러(Mueller) 특검 수사관들에게 대통령에게 잠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혼합해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특검 팀의 수사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기획하기도 했었다. 맥간(McGahn) 고문은 특검 팀 수사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집행 권한의 한계가 애매모호하기는 하나, 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 “트럼프 vs 맥간; 대립 속에서도 서로 이익을 공유해 온 관계”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협조적 증언자로 역할을 하게 되자, 그와 대통령 간에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는 더욱 꼬이게 됐다. 백악관 참모들의 말에 따르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맥간(McGahn) 법률고문과도 대립해 왔으나, 두 사람은 동반자 관계에서 중대한 이익을 향유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주 둘 만 만나서 말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들의 회동에는 켈리(John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다른 보좌관들이 동석하곤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맥간(McGahn) 법률고문의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맥간(McGahn) 법률고문의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동은 항상 맥간(McGahn) 법률고문을 격분시키곤 해서, 뒤로 돌아서면 트럼프의 화산이 폭발하듯 분노하는 성격을 두고 ‘킹콩(King Kong)’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익명을 원하는 전 · 현직 백악관 관리들 및 두 사람과 의사소통을 유지해왔던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맥간(McGahn) 법률고문의 변호사인 버크(Bueck)씨는 언급을 회피했다. 마찬가지로 뮐러(Mueller) 특검 팀의 대변인도 이러한 보도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한편, 백악관은 NYT의 언급 요청에 대해, 드러난 긴장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과 맥간(McGahn) 법률고문의 관계는 훌륭하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맥간 고문이 담당해 온 모든 어려운 역할들, 특히, 그가 법원 판사나 대법원 대법관 후보들과 관련한 수고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 “맥간(McGahn), ‘사법 방해’ 혐의의 증인이 될 것을 극도로 우려”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백악관 최고 법률 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수사의 핵심 증인으로 돌아선 데는 뮐러 특별검사가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참모들이 러시아 측과 선거 개입을 공모했다는 수사 방향을 잠기 시작한 무렵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뮐러(Mueller)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맥간(McGahn) 법률고문을 비롯한 백악관 변호사들은, 자신들도 ‘사법 방해’와 관련한 잠재적 증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와 관련한 일일 협의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몇 주일 내에 자신을 변호할 개인 변호사팀을 구성했다. 그는 뮐러(Mueller) 특검의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수사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우드(John Dowd) 및 코브(Ty Cobb) 등, 새로 임명한 두 명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곧이 듣고 그를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전략으로 대처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뮐러(Mueller) 특검에 협조하기만 하면 수사는 수 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무렵에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맥간(McGahn) 법률고문은 코브(Cobb) 변호사를 임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은 개인 변호사가 아니고 백악관 법률고문이라는 점에서, 개인 트럼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지키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특별검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West Wing) 사정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은 행정부의 장래에 위해(危害)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할 능력이 거의 없었고, 그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가 법률고문 자리에 임명된 뒤 몇 달 동안에 혼란스럽고 실패를 가져왔던 정책들인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 특히, 뮐러 특검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 “트럼프 개인 변호사들이 특검 심문 요청을 수용하자 불만 싹터”
비록,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2016년 대선 당시 고위 선거 참모이기는 했으나, 뮐러(Mueller) 특검 수사관들이 트럼프 선거 참모들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조정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를 심문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우드(John Dowd) 및 코브(Ty Cobb) 변호사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 오도(誤導)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방침(game plan)에서 발단된 것이다.

작년 가을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맥간(McGahn) 법률고문을 심문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변호사들은, 맥간(McGahn) 법률고문이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 것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심문에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여 법률고문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맥간(McGahn) 법률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에 의하면, 이 때, 그와 버크(Burck) 변호사는 대단히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최근 버크(Burck) 변호사를 임용한 것이다. 버크(Burck)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백악관 참모들에게 대통령이 법률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 맥간(McGahn)이 법정에 서는 것을 대항하지 않은 것은 “정신없는(insane)” 행위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버크(Burck) 변호사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비록,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백악관 변호사들은, 트럼프와 같은 고객은 그가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개입할 것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발언을 맥간(McGahn) 법률고문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워터게이트 당시 딘(Dean)의 운명을 피하려고 수사에 협조 결심”
백악관 법률고문실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백악관이 다우드(John Dowd) 및 코브(Ty Cobb)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뮐러(Mueller) 특검 팀에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상세한 사항을 건네 주고, 행정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장래에 곤란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가 뮐러(Mueller) 수사팀에 진술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맥간(McGahn) 법률고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우려한다.

따라서, 맥간(McGahn) 법률고문과 그의 변호사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자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검에게 자신은 오직 맥간(McGahn) 법률고문의 잘못된 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코미(James Comey) 전 FBI 국장을 해임하는 등, ‘사법 방해’ 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놔두는 결정을 했다고 말하려고 시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맥간(McGahn)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려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신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에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법률고문 딘(John Dean) 처럼 감옥에 가는 운명을 피하려고 마음을 굳혔다. 따라서, 맥간(McGahn)은 뮐러 특검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그 길만이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역사학자 베쉴로스(Michael Beschloss)는 “이는 분명히 1973년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Nixon) 대통령이 자신을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희생양을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우려하여, 현직에 있을 동안 비밀리에 수사관들에 핵심적 도움을 주었던 딘(Dean)의 사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 말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