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초저출산 심각…인구추계 주기 5년→2년 단축" > NEWS

"올해 출산율 1.0명 근접 우려…내년 3월 특별추계한다"

국가통계포털 네이버 연계 서비스…북한 통계 활용 지원도 강화
통계청이 초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3월 특별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러한 초저출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황 청장은 출생아 수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추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올해 출산율이 1.0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초저출산으로 급격히 낮아지며 전망에서 다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출산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시점은 20년 후이지만 올해 자료가 나오면 집계해 내년 3월에 특별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인구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장래인구추계도)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1년에 이어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기에 다음 추계 발표는 2021년이지만, 예상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했기 때문에 이를 앞당긴다는 것이 황 청장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일자리와 소득분배 통계를 추가로 개발해 국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한다.

일단 세부 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는 '일자리동향 통계'를 개발한다.

아울러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경제 규모 파악 등 1년간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알 수 있는 '연간 일자리구조 통계'를 12월까지 만든다.

또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통계청은 소득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물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적 현물과 자가 주택에 살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인 의제주거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11월까지 개발한다.

통계청은 이 밖에 다문화인구추계(10월), 중·장년층 통계(12월), 삶의 질 측정 개발 도구(12월) 등을 개발해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통계청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12월), 설비투자지수(2019년 3월) 등의 기준년과 가중치를 개편한다.

또 국세청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품질을 개선한다.

통계청은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빅데이터를 연계해 사회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12월에 온라인 가격정보 대외 공개를 추진하고, 경기동향 분석·민생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공간 기반으로 추천하는 일자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12월 개발한다.

국가통계포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연계 서비스도 한다.

통계청은 11월 사회발전지표 논의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을 개최하고, 개발도상국에 통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북한 통계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최근 월 10만명대를 넘지 못하는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비율지표로 고용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황 청장은 "작년 30만명대이던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축소되고 고령층 인구가 급증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단순 취업자 수 증감보다는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 중 5분위 배율이 5.95배로 크게 악화한 데 대해 "과장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본이 60% 교체되고 그 규모도 늘어나면서 그 영향을 통제하고 볼 수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2분기부터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은 표본가구의 인구 구조 구성 변화를 반영했기에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변화 전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