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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통신, 韓 · 美 합동 군사 훈련에 강력 반발, ‘美 · 北 정상회담의 운명’ 을 숙고하라고 경고 

 

편집실

 

북한이 오늘 아침 돌연 美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의 ‘운명’을 놓고 위협 경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공군의 합동 군사 훈련을 빌미로 삼아 강력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Washington Post는 지난 3월 한국의 정의용 특사를 통해 백악관에 전해 왔던 바, ‘정례적인 군사훈련 유지에는 개의치 않는다’ 고 했던 북한의 태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블룸버그도 북한이 돌연 한국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에 대해 美 · 北 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숙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이 역사적인 美 · 北 정상회담에서의 ‘대타결(breakthrough)’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NYT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동이 심각한 위협보다는 ‘도로 위의 하나의 장애(a bump in the road)’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美 언론 미디어들을 위시한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 WP “北, ‘Max Thunder’ 훈련을 ‘침략 전쟁 리허설’ 이라며 반발” 

Washington Post는 오늘 아침, 북한은 다음 달 열리게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개최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군 군사 훈련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은 이런 군사 훈련을 외교적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시간으로 한 밤 중에 나온 공산주의 정권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에서, 북한 정권은 韓 · 美 합동 공군 군사 훈련을 전례가 없는 美 · 北 간 정상회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 행위(provocation)’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항상 韓 · 美 합동 군사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침략의 리허설로 보고 분노하며 반발해 왔으나, 올해는 갑작스런 외교적 무드로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은 훈련 규모도 줄이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자제하며 언론의 훈련 상황에 대한 접근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시작한 정례 “최대 번개(Max Thunder)” 훈련은 분명히 북한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 훈련으로 인해 6월 12일로 예정된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을 ‘파탄으로(in jeopardy)’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미국은 한국 당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의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ruckus)’을 감안하여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회담하게 될) 美 · 北 정상회담의 ‘운명(fate)’을 잘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16일 김계관 제 1 외부차관 명의로 담화를 발표, 백악관 볼튼(Bolton) 안보보좌관이 "핵 포기 선행" 및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미 북 정상회담에 응할지, 어쩔지를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Nikkei는 미 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군사 양면에서 제재 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측의 유연한 입장 변화 및 자신들에 유리한 합의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이번 태도 돌변의 이유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서울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는 등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들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것이고, 판문점 선언을 중상하는 행위를 공연히 방치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 전문가 “북한의 ‘전형적인 행동(standard behavior)’일 뿐” 

이러한 북한의 태도 돌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할 것에 동의한 이후에 확산되던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권은 다가오는 美 · 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듭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 미 태평양 사령관 특별 보좌관이었고 현재 CSIS Pacific Forum 회장인 코싸(Ralph Cossa)씨는 “이런 행동은 북한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그들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해 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진지한 태도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고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혼을 내주려고 시도하는 행동’이 ‘열렬한 박수를 받는 것’은 못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센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언급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주시할 것이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조정해 나아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나우르(Heather Nauert)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어떤 변경이나 취소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 동 대변인은 美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도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NYTR는 이를 두고 다소간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 美 “Max Thunder’ 훈련은 정례 훈련, 한국 방어 능력 위한 것” 

국방부 메닝(Robert Manning III)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기초적인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 훈련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동 대변인은 훈련 목적은 동맹국 한국을 방위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번 종합적 훈련의 방어적 측면은 지난 수 십년 간 변동 없는 속성” 이라고 발했다. 북한은 과거에 해온 것처럼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 훈련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를 겨냥한 것이고, ‘판문점 선언’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치적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언급하는 ‘판문점 선언’은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서명한 합의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강경 입장으로 알려져 온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및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최고 참모들은 비핵화 합의를 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던 폼페오(Pompeo) 국무장관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보낼 경제 개발 지원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Max Thunder” 훈련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동 훈련은 한 미 공군이 한국 및 일본 공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들이 전투기 들 간의 공중전 타격 훈련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당시 미군 측 발표에 따르면 미군 1,000명과 한국군 500명이 참가했었다. 

 

이를 보면, “Max Thunder” 훈련 규모는 지난 4월에 실시한 Foal Eagle이나 Key Resolve 두 개의 훈련에 비해 대단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들이 만나 잠재적인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할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하여 연기해 왔던 것이다. 

 

■ “北, 경제 인프라 지원을 논의할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중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한국 측과 수요일에 열기로 합의했던 고위급 회담을 합의한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해 버렸다.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한국과의 회담을 위해 북한 측은 5명의 고위 관리들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 간의 데탕트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할 인프라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었다. 

 

한국 통일부는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과 항구적인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나눌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70여 년 간에 걸쳐 전제적인 족벌 통치를 해오고 있다고는 하나, 완전히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북한 내에도 강경한 매파도 있고, 온건한 비둘기파도 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북한 내 군부 강경파들은 갑작스런 비핵화 논의를 우려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들을 방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 

 

■ “정의용 특사가 전한 메시지와 상충, 트럼프 외교의 시험대”

日 Nikkei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韓 · 美 합동 군사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통신은 특히, 미군 스텔스 전투기 F-22 및 B-52 전략 폭격기 등 전략 무기들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미 언론들은 북한이 현재 이번 군사 훈련을 빌미로 美 · 北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지난 3월 한국 정의용 안보보좌관 특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백악관으로 전해 온 메시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은 향후 더 이상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한다는 것과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美 · 北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실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돌연한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와 미국의 전략이 상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미 豊溪里 핵 실험장 폐쇄를 발표하고 있으나,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NYT는, 종전에 정례적인 군사 훈련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오던 차에, 이날 나온 북한의 정상회담 위협은 이 회담에 회의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백악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우려한다. 한편, 블룸버그 보도로는, 전 美 국방부 자문관이자 현 Victoria 대학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잭슨(Van Jackson)씨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조기에 양보를 얻으려는 것이거나,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미국과의 화해 친선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최대한 압박 전략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미 동맹이 외교적인 고려에서 합동 군사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면 북한은 이제 보다 부드러운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여기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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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3:25:54 최종수정 2018-05-16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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