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2018년 시정 연설, 인프라 재건에 1.5조 달러 > NEWS

* 민주당에 ‘화해의 손짓’ 보냈으나, 당파적인 견해 차이로 밋밋한 반응” NYT 등

* “러시아 게이트, 사회복지,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에 언급 없어 실망”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 美 의회 상 · 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관례대로 ‘시정 연설(State of Union Address)’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헌법 규정에 의해 연방 의회에 국내 · 외 정세를 보고하고, 향후 1 년 간 국내 정치 및 대외 외교 전반에 걸친 시정(施政) 방침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新 시대(New American Moment)”가 도래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American Dream’을 실현할 절호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의 건설”에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미 작년 예산에 반영된 대로 낙후된 ‘미국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당초보다 증액된 1.5조 달러를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이민(移民)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한 약 80분 간에 걸친 연두 시정 연설에서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인식해서 지지층을 배려하며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의도가 눈에 띄었다. 별다른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이 지난 1년 간 제시해온 정책들을 자신의 자랑과 함께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가족이다’ 고 강조,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중진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단합을 도모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트위터에 글을 올리느라고 하루에 몇 시간씩 허비하는 대통령보다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 정책; 세제 개혁 성과 강조,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합의 촉구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 정책이 되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무너져 가는 인프라를 지금이야 말로 재건할 때다’ 고 표명하면서, 民 ¡¤ 官 부문을 합쳐서 1.5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금 미국 경제가 맞고 있는 호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교통망(網) 등 사회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에 성립된 연방 세제의 발본(拔本) 개혁 법안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과거에 누렸던 “강력함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1조달러 규모로 책정했던 인프라 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것을 제시하면서 거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기 진작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고용을 증대해서 11월 중간 선거에 임할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말에 대규모 감세(減稅)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제(稅制) 개혁을 완결한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이번에 제시한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플랜을 향후 경제 정책 수행에 있어서 ‘두 번째의 화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번에 성립된 세제 발본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중산층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안심을 줄 것” 이라며 감세 효과를 설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자신의 세제 개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객석에 있던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오하이오(Ohio)주에서 온 용접공 일을 하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면서, 작년 말 성립된 대규모 감세(減稅) 정책 덕분에 주택도 마련했고,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도 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 이민(移民) 정책; “21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룰이 필요 강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자 및 가족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한 정책” 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위한 법안 제정에 초당파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트럼프 정권이 선거 캠페인 기간으로부터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있는 ‘국경(國境) 장벽’ 건설 등 불법 입국 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유소년기에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 룰을 바꾸어 21 세기에 걸맞는 이민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고 주장했다. 그는 “출신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완전히 비운 심정(open hand)’으로 제안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불관용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양극단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법 이민자들의 자손들을 위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한 제안을, 지난 번 백악관에서 있은 일부 이민자들을 멸시하는 발언을 배경으로 해서 ‘反이민적인 천박한(meanspirited)’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 통상 정책; ‘공정 · 호혜’ 무역 강조,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어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나쁜 무역 협정을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협정으로 개체(改替)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국 간 쌍무적인 협상을 주축으로 해서 ‘공정하고 호혜(互惠)적인 무역 관계’를 수립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미 참가국들 간에 서명을 마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여 첨예한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에 돌연 ‘조건이 맞으면’ TPP에 복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표명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 고 선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says no more surrender, but offers few specifics)” 고 지적했다. 단지, NAFTA와 관련하여 ‘매파적(hawkish) 발언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실무자들은 지금까지 NAFTA 수정을 위해 6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외교 · 안보;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항, 대북 깜짝 정책 발표 없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를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양국은 “미국의 이익 및 경제, 가치관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 전력의 근대화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군사력 재건을 통해서 대항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對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만큼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잔학한 독재 정권은 없다” 고 비난했다. 동시에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핵 ¡¤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전해졌던 것처럼 ‘눈이 번쩍 뜨게 할 만한(eye-opening)’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단지, 연설 말미에, 예고 없이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자 마자 사망한 대학생 웸비어(Otto Wambier)의 부모들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엄청난 부상을 당하면서 탈북을 감행한 탈북자 지성호씨의 용기를 추켜 세우면서 북한의 잔인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對 데러 대책으로는 오바마 정권이 폐지했던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관타나모(Guantanamo) 수용소를 유지할 의도를 나타냈다. 동시에, 해외 원조가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 블룸버그 “국민들의 관심이 큰 주요 이슈들에 언급 없어 실망”  

이날 연설은 TV 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융화(融和)” 모드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해서 보여 왔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사회 분열을 조장했던 것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언론들은 트럼프가 흔든 ‘올리브 나무 가지(화해 제스처)’ 가 당파적 견해 차이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비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작년에 국민들과 정부 사이에 신뢰(信賴)와 인연(因緣)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강변하기도 했다. 동시에 여야 두 정당 지도자들을 향해 그가 제안하고 있는 국가적인 역점 플랜인 “안전하고 근대적인 인프라 정비 및 건설”을 위해 양당이 단결하도록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몇 가지 주요 관심 이슈들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2016년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망하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스스로 작년 11월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힌 바 있던 ‘사회 복지(Welfare) 프로그램’ 개혁에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작년 한 해 동안 몇 달을 두고 수정을 위해 노력했던 건강보험제도(‘오바마 케어(Obamacare)’)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