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출산휴가 주면 아기 낳을 확률 3.0％p 높아진다" > NEWS

김인경 연구위원 "육아휴직 제공하면 여성 근로확률 4.0％p↑"
"고용보험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애도록 징수방식 개선해야"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육아휴직 활성화가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1일 공개됐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의 근로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출산휴가나, 부모의 가사노동 보조 등이었다.

보고서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제공하면 출산휴가가 없을 때보다 여성의 출산확률 평균이 3.0％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산휴가는 분석 대상이 된 결정 요인 30가지 가운데 출산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됐다.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 출산확률은 2.8％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아내의 취업에 반대하는 남편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을 여성의 고정적 역할로 인식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출산확률은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 2.2％ 포인트,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우 2.1％ 포인트,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2.0％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포인트 높아지면 출산확률은 1.3％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미취학 자녀나 취학자녀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출산확률이 각각 1.7％ 포인트, 2.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한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점 시사점'에서 발췌 [KDI 제공]

여성의 근로확률을 높이는 효과는 육아휴직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확률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경우 4.0％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 세대가 집안일을 도우면 여성의 근로확률이 1.3％ 포인트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성이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와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확률이 각각 5.8％ 포인트, 4.9％ 포인트 낮아지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으면 여성이 일할 확률이 3.9％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50％ 포인트 높아지면 여성이 일할 확률은 3.25％ 포인트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 이들 제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징수의 편의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국세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국 대표성을 지닌 가구의 19∼64세 여성을 2007∼2015년에 걸쳐 추적·분석한 여성가족패널이 활용됐으며 분석 대상은 20∼45세 기혼 임금 근로 여성 3천209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