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락,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로” FT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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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법 준비, 국내 거래소들 탈세 혐의로 조사 개시” VB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가상 화폐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전세계 가상 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던져주고 있다. 가상 화폐 관련 기관이나 언론들은 긴급히 이 사실을 전하면서, 시장의 가격 동향을 전하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을 살펴 본다. 

 

■ FT “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 비트코인 14% 급락” 

한국 법무부는 목요일 한국 정부는,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가상 화폐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입법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4%나 하락했다. 

 

한국의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고 표명하며, 한국 법무부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고 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13,000 아래로 하락했다. 로이터(Reuter)통신에 따르면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Bitstamp거래소를 통한 아시아 오후 시장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12,800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박 법무장관의 발언은 지난 수요일 한국 정부의 세무 당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 열기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의 선도적인 가상 화폐 거래소들을 급습하여 세무 조사에 착수한 뒤에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가상 화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가상 화폐 거래자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에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 거의 40%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정부 관리들 사이에는 가상 화폐 구입자들이 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오고 있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들을 통한) 가상 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제정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 VB “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법 추진, 거래소 탈세 조사 개시” 

가상 화폐 전문 정보 제공 업체인 Venture Beat(VB)는 한국 법무부가 목요일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자, 가상 화폐 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세무 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이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가상 화폐 시장 수요의 주요 원천인 한국 정부 당국이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은, 작년 이 자산 시장 가치가 급격히 증대(skyrocketed)했음에도 각국 정책 당국이 규제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 회견을 통해 “가상 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들을 통한 가상 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준비중이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보도관은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찰 및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이번 주 한국 내에서 가장 큰 가상 화폐 거래소 ‘Coinone’ 및 ‘Bithumb’ 등에 대해 탈세 혐의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가상 화폐 시장이 일일 거래 규모로 보아 한국의 코스닥 시장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이들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한국의 가상 화폐 열기는 도박(賭博) 중독 우려 수준까지 이르러” 

한국 NH 투자증권 박녹선 가상 화폐 애널리스트는 “한국에 나타난 ‘군집 행동(herd behavior)’이 가상 화폐 시장에 우려를 불러오고 있었다” 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BTC) 가격이 1,500%나 치솟자 엄청난 수요를 불러들여 젊은 대학생들, 심지어 일반 주부들까지 가상 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도박(賭博)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소개한 박녹선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가 상당한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고, ‘군집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일부 관리들은 시장에 끊임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오직 몰려들고 있을 뿐, 나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점차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고 현 상황을 설명한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은 한국 금융 당국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을 위해 가상 화폐 구좌를 개설해 주고 있는 한국의 6대 시중은행들에 대해 이러한 구좌들이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뒤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법 방침이 글로벌 가상 화폐 시장에 일정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 다만, 충격적인 조치가 이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패닉을 불러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만은 면밀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혹시 가상 화폐가 운용되는 기본 플랫폼인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만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시장 발전에 순기능을 계속되도록 할 방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강력 입법 규제 방침에 대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과 우려가 함께 나오는 이유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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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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