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북한 UN 안보리에서 양보없는 직접 대결 연출 > NEWS

“북, 트럼프의 추가 제재에 반발 미국과 대화를 거절” Foreign Policy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북한이, 15일 열린 UN 안보리 각료급 회의에서 양보없는 대결 양상을 다시 한번 연출했다. 대다수 회원국들이 ‘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응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이번 각료급 회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등 강력한 결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한 바도 있다.

한편, 최근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와 관련하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美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誌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 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추가 제재 조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틸러슨 장관의 ‘조건없는 대화’를 중시하는 듯한 담대한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美 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북한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끈다. 아래에 최근 美 · 北 대치 상황에 대한 해외 보도 내용을 종합한다. 

■ 북한 UN 대사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책” 주장

미국과 북한은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가 없는 직접 대결을 벌였다. 미국이 “최대 압력”을 내걸고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한은 “핵 보유국” 입장을 인정할 것을 요구,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위망 구축도 성사되지 않은 채, 긴장 완화에 대한 전망은 열리지 않았다. (Nikkei) 

15일 UN 안보리 각료급 회의(12월 의장국인 일본이 주재)에는 정규 위원이 아닌 북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하여, 자성남(慈成男) 주 UN 대사가 회의장 테이블 일각에 자리하여 미국의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마주했다. 동 회의 석상에서 美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 며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으로써만 핵 ·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는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자성남(慈成男) 주 UN 대사는 우선, 이번 각료급 회의에 대해 12월 의장국인 일본을 향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일본을) 비난한다’ 고 규탄하면서, 이번 UN 안보리 각료급 회의는 “북한의 엄청난 강력함에 무서움을 느낀 미국의 음모에 따른 궁여지책” 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대다수 UN 안보리 이사국들이 촉구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慈) 대사는 “북한은 책임있는 핵 大國,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써, 국제 사회에 대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 이라고 언급했으나, 선제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 보유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책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반론, 국제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긴장 고조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대 핵 군사 국가로써 커다란 발전을 달성하도록 전진할 것이다” 고 언급하여 핵 개발을 지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긴장 탓인지 손이 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 “회의 분위기는 『대화』, 북한도 강경 일변도는 아닌 듯” Nikkei

이에 앞서, 美 틸러슨 국무장관은 “핵 개발은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다.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며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동시에 “의사 소통을 위해 외교 채널은 열려있다” 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으나, 자(慈) 대사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美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인 해결을 소망한다” 고 대답했고, 북한의 자(慈) 대사는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美 틸러슨 장관이 최근 자신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 이후 야기된 주변 반응을 감안하여 자세를 급전환, 대북 압력 강화를 내걸면서도 외교적 해결도 언급하는 배경에는 국제적인 對 북한 포위망이 생각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즉, 이번 회의에서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거부권을 가진 중국 및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韓 · 美 군사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한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동 韓 · 美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회원국들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무력 분쟁에 대한 우려에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 부각되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자세를 지지하는 국제적 기운은 일견,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한편, 북한도 강경 일변도는 아닌 것으로 엿보인다. 이번 각료급 회의에는 북한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UN 사무차장의 방문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방적인 경제 제재로 북한 경제의 곤경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UN과의 잇따른 접촉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 FP “북한, 핵 실험 중단을 둘러싸고 미국이 약속을 깼다며 불만” 

한편, 지난 13일 美 Carnegie 평화 재단이 발간하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誌는, 전 현직 미국 및 UN 관리들을 인용하며, 북한 관리들이 美 틸러슨(Tillerson)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기 수 주일 전에도, 이미 국제 사회의 상대방들에게 개인적으로 발언한 바로는 ‘북한 관리들은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과 대화할 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 FP誌는, 이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지난 가을 무렵 자신들과 가진 비밀 접촉에서 ‘60일 간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대화를 재개할 것’ 이라고 했던 약속을 배반했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북한 관리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대신에 새로운 일련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들을 취해 타격을 가했다고 불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FP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측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자세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가장 유화적인 ‘조건없는 직접 대화’ 제의를 하고 난 직후에 보도된 것이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이런 대화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었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틸러슨 장관의 대화 제안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동 대화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어서 NSC 대변인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고 못을 박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 NSC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감안하면 지금은 대화할 시기는 아니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어” 

앞선 FP誌 보도로는, 금년 들어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은 가장 비밀스러운 외교적 곡예를 벌여 왔던 셈이다. 또한 미국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가장 최근 제재 발표 이전부터도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냉담한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펠트먼 UN 사무차장도,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UN 안보리에 대한 브리핑에서, 자신에게 북한이 지금은 이러한 대화를 시작할 시기가 이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美 John-Hopkins 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위트(Joel Wit)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모든 접촉 이슈들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스런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순되는(contradictory) 메시지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이는 틸러슨 장관의 모종의 대화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美 정부 관료들은 ‘일치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한다’ 고 비유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대화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미국에서 15일 열린 UN 안보리 각료급 회의에 대해 “해상 봉쇄라는 강경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고 비난한 바 있다. 동 대변인은 “해상 봉쇄를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자위적 대응 조치로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동 대변인은 “해상 봉쇄는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침략 행위다” 고 강조했다. 

동 대변인 담화는 각료급 회의에 대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미사일 강국 위업을 실현한 우리 나라의 강대한 위력 앞에, 간이 쪼그라든 미국에 의한 궁여지책”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인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핵 보유국으로써 미국과 군축(軍縮) 협상을 시도하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朝日)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