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사법 방해』 혐의는 점점 짙어가는 상황”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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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원장, 최근 백악관의 태도에 실망, ‘기소 가능성’도 언급”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트럼프 선거본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팀에 의해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수사의 향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 핵심’ 인사들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최근에 각료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플린(Michael 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신은 이전에 FBI 조사를 받을 당시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유죄 자백(plea guilty)’을 함으로써 뮐러 특검에 협력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원에서 법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 등 몇 몇 상원의원들이 최근 미국 주요 언론에 출연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아래에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는 ‘러시아 게이트’ 특검 수사 및 의회 조사 활동의 진행 상황을 요약한다.  

 

■ “사법 방해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출신 저명한 거물급 상원의원이자 상원 법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두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이 그 전날 NBC 방송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게이트’에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출신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은, 지금 상원이 진행하고 있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본부 인사들이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 측 인사들과 공모했다는 의혹(‘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가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점차 ‘사법 방해’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현황을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측근 4 명의 기소,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증언 내용들 그리고 다른 발언 내용들을 감안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백악관의 ‘과도하게 정신나간(hyper-frenetic)’ 태도, 발언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트위트 글이다” 고 말했다. 

 

페인스타인(Feinstein) 상원의원은 전 트럼프 선거 캠페인 본부의 본부장 매너포트(Paul Manafort) 및 그의 보좌관이었던 게이트(Rick Gate)씨 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뮐러(Mueller) 특별검사 팀이 밝혀낸 자금 세탁 혐의를 포함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전 선거 자문관 파파도퓰로스(George Papadopoulos), 플린(Michael 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이미 FBI 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plead guilty) 있다. 

 

■ 트럼프 “코미 국장에 수사 중단 요구하지 않았다” 강력 부인

트럼프는 지난 주말을 전후하여 트위터에 코미(James Comey) 전 FBI 국장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글을 유난히 활발하게 올리고 있다. 그는 특히, 코미(Comey) 국장 재임 이후 FBI의 명성은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코미(Comey) 전 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것과는 반대로, 코미(Comey) 국장에게 플린(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내놓은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그가 플린(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은 “펜스(Mike Pence)부통령 및 FBI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고 한 발언이다.

 

그는 “플린(Flynn)씨는 이미 그런 거짓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가 정권 인수 과정에서 한 행동들은 합법적(lawful)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shame)이다.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 고 강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트위터 글은 민주당 의원들 및 다른 사람들 사이에 소동을 불러왔다. 민주당 소속 코네티커트 출신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토요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찌기 드러낸 적이 없는, 법 위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통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Washington Pos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 트위터 글을 트럼프 변호사 다우드(John Doud)씨가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은 트럼프가 뉴욕에서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발송됐다. 다우드(Doud) 변호사는 뒤에 ABC News와 인터뷰에서 이 문건은 “적절치 못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백악관에 대한 우려(White House Worry)’

페인스타인(Feinstein, 84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코미(Comey)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 상원의원은 해임 조치는 직접적으로, 그가 트럼프가 요구했다고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 수사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페인스타인(Feinstein)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고, 약 한 달 전에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불안정, 불확실성이 있고, 한 가지가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페인스타인(Feinstein) 의원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플린(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신과 러시아인들 간의 대화와 관련한 유죄 자백(guilty plea)을 한 것은 “놀라운 폭로(stunning revelation)”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것은 트럼프 참모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도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정책 및 이익에 반해서 러시아인들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 밝혔다. 

 

■ 플린(Flynn)은 “사기꾼 대리인’은 아니다(not ‘Rogue Agent’)”

페인스타인(Feinstein) 의원은 지난 토요일 NBC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의회 조사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백악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되어 있다” 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 상원의원은 플린(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기꾼 대리인(rogue agent)이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들이 그것(증거)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바로 그 곳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출신 메인(Maine)주 출신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은 ‘Meet the Pres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뮐러(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는 진전되고 있다” 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콜린스(Collins) 의원은 트럼프 선거본부과 러시아 측이 공모(collusion)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 인수 기간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고 말했다.  

 

■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다(Democracy ‘Attacked’)”

콜린스(Collins) 의원은, 정권 인수 기간 동안에는 단지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있었고 그는 바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대화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모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메인(Maine)주 출신 킹(Angus King) 상원의원은 지난 일요일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나 그의 참모들보다는 지난 2016년 동안에 러시아 측이 취한 행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지, ‘사법 방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다. 

 

킹(King) 의원은 CBS ‘Face the Nation’ 에 출연하여, “트럼프와, 러시아와 선거 캠페인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들은 보다 중요한 큰 이슈들을 흐려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우리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또 다시 그런 짓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에는 Facebook Inc., Alphabet Inc.의 Google Inc. 및 Twitter Inc. 의 관련자들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포함하여 상원의 의원들로부터 동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플렛폼들이 러시아 측 운영자들이 2016년 대선을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몇 시간씩이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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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7:46:53 최종수정 2017-12-05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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