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민 일상 경제생활 민원 신속 해결이 공정위 역할"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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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공정위 신고사건 숫자 2배로 늘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국민이 일상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광주지역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공정위 신고사건 숫자가 정확히 2배로 늘어 '김상조 효과'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민원 해결"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지방사무소 방문을 통해 접수된 지 오래 지난 장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며 "공정위 혼자 할 수도 없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중기부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홍종학 신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첫 작품이 기술탈취 문제인데 앞으로 공동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과의 기존 실무 협의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임 직후 가맹분야 대책을 발표했고, 기술탈취 문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12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리점 대책은 현재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만큼 지난해 발표한 대책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청권 가맹점주 13명과의 간담회에서 "올 한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지역 실태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한 김 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가맹점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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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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