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소비세 인상·공유세 도입 등 재정분권 토론 > NEWS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NEWS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본문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 관련 실·국장 및 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 가칭 지방공유세로 불리는 공동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좋아요7
퍼가기
기사입력 2017-11-14 15:51:48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