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승리 방정식』을 바꾸고 있다 > NEWS

주요 정책 노선, 과거와 다른 과감한 변화로 대처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필사의 각오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사회 개혁 노선은 과거 개혁 • 개방 이후 일관해 온 경제 개발 우선 시대의 방정식과는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근대 중국을 만들어 낸 덩샤오핑의 방정식 열쇠는 경제의 우선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정치 측면에서도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운용 방식도 성장 방식의 일대 전환을 도모하며, 외교 정책에서도 소위 ‘도광양회(韜光養晦)’ 행동 양식을 깨뜨리고 과감한 대결 노선을 선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정식의 변경은 중국과 세계의 양방에 있어서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즈의 분석이다.                  

<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서는 정치가 실제로 상당히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중국에서는 꽤 지루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급진적이고 리스크를 수반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시 주석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면 시진핑 시대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고 하는, 시 주석 자신이 빈번히 즐겨 말하는, 목표의 달성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실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정체, 국제적인 대립이 동 씨의 유산(legacy)이 될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이 지금까지 실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30년 간의 중국의 대두(擡頭)를 추진해 온 방정식을 내버려 없애는 것이었다. 그 방정식은 1978년 마지막 무렵에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탄생되어서, 그 후, 후계자들에 의해서 개량되어 온 것이다. 방정식은 3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 사회와 관계되는 요소들이다.
경제에서는, 덩샤오핑과 그의 후계자들은 수출, 투자, 두 자리 숫자의 연간 경제성장률의 추구를 중시했다. 정치에서는, 중국은 마오쩌퉁(毛澤東)이 구축한 카리스마성에 바탕을 둔 독재적 모델로부터 탈피하여 집단 지도체제로 이행했다. 그리고, 외교 문제에서는, 중국은 세계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의 신중한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덩샤오핑이 측근들에게 보여준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라』 는 유명한 조언에 연관을 지어서, 서구에서는 『hide and bide (숨어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로 알려지게 되었던 수법이다.

■ 바뀌고 있는 덩샤오핑의 3 가지 요소
2012년 말 무렵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시진핑의 지휘 아래에서 덩샤오핑의 방정식의 3 가지 요소가 모두 바뀌어 버렸다. 정치에서는 중국은 강권(强權)적인 지도자, 즉, 시진핑 그 자신의 주위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회귀하고 있었다. 경제에서는 몇 년 간을 계속해 온 두 자리 성장률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은 수출보다도 국내 소비를 커다란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시진핑 시대에서는 “hide and bide” 로부터 미국에 의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지배에 도전하는 외교정책으로의 이행이 시작됐다. 
3개의 커다란 정책 변경은 각각 원인이 다르다. 경제에서는 수출과 높은 투자율, 저임금에 기초한 낡은 성장 모델은 영속될 수가 없었다. 중국 경제의 순전한 광대함과, 중국의 비용 상승, 구미(歐美) 각국의 성장 둔화가 서로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로의 이행은, 위험에 차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지속할 수 없는 신용 공여, 투자 러시를 감행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금융위기에 이를 수 있는 우려로 되어 있다.
비록, 그러한 유쾌하지 않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도, 중국은 또한 이전보다도 낮은 성장률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당의 지도부는 이전부터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8% 페이스의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6~7% 성장이라도 호(好)실적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 당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경제 감퇴
국내 안정에 있어서 건전한 경제는 불가결하다.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적 선거로의 이행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그 대신에 고도 경제성장이 정치 체제에 『실적에 의한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당의 이론가들은 이 정통성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주어지는 부탁(負託)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흔들거리는 경제 ---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 --- 는 틀림없이 당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산당은 포스트 마오쩌퉁 시대에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중도(中道)를 모색했다. 그 목표하는 바는 집단적 통치 스타일을 받아 들여서 당 자체의 원활한 지도부 교체를 관리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었다. 시진핑의 전임자이고 특징이 없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은 이 제도를 체현하고 있었다. 동 씨는 결코 개인 숭배를 촉구 하지도 않았고 국가 주석을 2 기 채우고 나서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주석는 이러한 모델과 결별했다. 그는 지금 마오쩌퉁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로 불리우고 있다. 권력에 아첨하는 공영 미디어는 말 그대로 시 주석을 찬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노래는 『’시 아저씨’는 ‘펑 마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펑 마마’ 라고 하는 것은 시 주석의 처인 펑리웬(彭麗媛) 부인을 칭송하는 호칭이다).
동시에 시 주석은 부패의 척결에 착수하고, 몇 천 만 건이나 되는 유죄 판결을 내려서, 중국 정재(政財)계의 많은 엘리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숙청 혹은 쿠데타 계획, 암살 시도 등 소문도 있다. 많은 식자들은 시 주석은 지금 2기 이상의 국가 주석을 맡으려는 결의를 굳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집단 지도체제 모델을 뒤엎는 상황 전개가 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지휘 하에서 중국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긴장이 높아감과 동시에, 중국의 외교 정책은 점차로 국가주의의 정도를 강화하고, 구미 각국 및 아시아의 근린 각국과 대립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왔다. 남중국해의 『섬 건설』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점차로 강경하게 되어가는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미국 및 일본의 해군(해상자위대)과의 대치 상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충돌 직전의 사태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정세는 비교적 엄중한 시대에 있어서 공산당은 정통성의 새로운 원천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 해양에 있어서 일본 및 미국 양국과의 대립은 왕왕 정부에 대한 애국적인 지지를 불러 일깨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 중국을 만들어 낸 덩샤오핑의 방정식의 열쇠는 경제의 우선이었다. 국내 정책과 외교정책은, 중국의 경제적 기적(奇蹟)에 있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주석의 경우는 때때로 정치 및 외교 정책의 사정이 경제보다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방정식의 변경은 중국과 세계의 양방에 있어서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FT, 日本經濟新聞, May 30, Jun 1. 2016)

* 해설; 시진핑 주석은 전임 국가 주석들과 달리 자신의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를 독자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개혁 • 개방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간 중국 사회에 천착 되어온 갖 가지 적폐(積弊)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사명도 품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각 부문에서 급진적인 노선의 변경은 많은 현실적 저항과 알력을 불러올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시 주석이 벌이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일대 개조 드라이브는 가히 중국 대륙 ​역사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G2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 주석의 향후 행보에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공산당 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세력의 도전 혹은 반격을 어떻게 진압하고 자신의 위상을 포함한 새로운 권력 구도를 형성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