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간에 자유무역은 잘 작동되고 있다” > NEWS

“韓 · 美 FTA (‘Korus’)는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국제 사회의 긴장을 최고조로 증폭시키고 있는 북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韓 · 美 자유무역협정(‘Korus’)’의 재협상(혹은, 폐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해 대선 기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韓 · 美 FTA’를 ‘가장 나쁜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로 들면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했었다. 

엄밀히 따져 보면, 실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커다란 규모의 적자를 차지하는 상대국과는 이런 수준의 자유무역협정도 온전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누적 문제다. EU와도 대체로 그렇고, 일본과도 적지 않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지난 오바마 대통령 정권 시절에 맺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Korus’)을 특정하여, 특유의 무자비한 ‘말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들, 나아가 전세계를 향해 엄청나게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긴장된 시기에 말이다. 

그러나, 미국 내 · 외의 양식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보호주의에 편향되고 일방적인 대외 교역 노선에 대해 거센 반발과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마침, 미국의 유력 경제 통신 블룸버그(Bloomberg)가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한 · 미 FTA’ 폐기 위협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아래에 옮긴다. 

■ “韓 · 美 FTA는 양국 관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해 오고 있어”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간에 맺어져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폐기(terminate)’ 하겠다고 하는 위협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양 측이 동 협정을 재협상하기 위해 자리를 마주 하고 있으니, 어쩌면 ‘모종의 실질적인 개선(some real improvements)’을 만들어 낼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Korus’로 알려지고 있는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발효된 이후 양국에 광범위하게 이득(‘broadly beneficial’)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상당히 확대되었고, 양국 간에 존재해 있던 관세(關稅)는 많이 감축되었으며, 지금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처해 있음에 따라 다소 긴장되어 있기는 하나,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오고 있다.

한 · 미 FTA는 트럼프가 주창해 오고 있는 목표도 또한 진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제품의 한국으로 수출은 4%나 증가하여 36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보강되어 왔고,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어 이제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 “아직 남은 무역 장벽 등은 적절한 협의 통해 개선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과도한 비난’, ‘충동적인 위협’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운 정책 목적’ 등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다. 특히, 양방향의 무역 적자의 오도된 추산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아직도 남아 있는 무역 장벽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강압적인 수단들보다는 보다 적절한 개선을 위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 좋은 분야가 자동차 부문이다. 

지난 2011년 ~ 2016년 기간 동안에 미국산 자동차들의 수입에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상당히 인하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280%나 증가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한 · 미 FTA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 기업들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절차(‘red tape’)를 부담시키고 있고, 미국의 안전 표준 하에서 허용하는 자동차 댓 수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트럼프 주장대로 “엄청나게 나쁜 협정(terrible deal)”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양국 간에 입장이 대립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분야다. 비록 Korus 에 의해 많은 상품에 관세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 농산물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11%나 감소했다. 한국은 아직도 농업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바이오 기술 제품 수입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과도한 서류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몇 가지 이미 합의된 관세 및 수입 할당(quota)을 감축하는 작업에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상당히 공정한 교역 표준 등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렇게 엄한 협상이 필요할 것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기술 장비 수입품의 정부 조달 절차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담스러운 검정(review)의 대상이 되어 있다. ‘지역 기반 데이터(location-based data)’의 수출도 제한되어 있어, 이는 결국 외국의 경쟁 기업들을 불이익을 주면서 한국의 창업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요구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한국의 브랜드 기업들에게 편향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韓 美 자유무역협정(Korus)’은 폐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이러한 모든 이슈들은 특히, 만일 미국이 동 협정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하기만 한다면, 대체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에는, 한미 FTA에서 오는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득은 양 측이 감내해야 하는 결점들보다는 훨씬 큰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 · 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폐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인근 국가로부터 오는 보다 큰 위협이 되는 다른 우려할 사안들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