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실탄 장전'…예산 증가폭 3배↑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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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천194억원…총수 사익편취·대리점 조사 예산 보강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60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초 예정됐던 증원 규모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큰 증가 폭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천800억여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가 최근 잇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징금이 부과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지는 않았다.

통상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도 8억3천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공정위는 기재부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와 같은 8억3천500만원으로 신청한 뒤 3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최근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포상금 역시 대부분 내년 이후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예산이 평균적으로 3∼4% 내외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내년 예산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큰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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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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